신제도이론

목차

Ⅰ. 서론

Ⅱ. 정치경제적 분석시각

Ⅲ. 신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1. 시장과 국가
2. 국가이론의 한계
3. 금융정치
4. 경제자유화의 정치
5. 정부와 기업의 관계

Ⅳ.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본논리와 분석틀

1. 분석수준
2. 권력의 개념
3. 분석틀

Ⅴ. 신제도주의이론의 공통된 한계

1. 제도변화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부족
2.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
3. 정책선택과 정책사고

Ⅵ. 결론

1. 정치경제적 분석시각의 확립
2. 신제도주의이론의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포괄성 확립
3. 신제도주의 모델의 개발방향

본문내용

배연합의 이해관계를 정당화시켜준다. 셋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정책사고는 정책결정자들의 합의뿐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 정책사고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학습이 이루어지고, 정치경제주체들의 정책협조가 이루어지면 앞서지적한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경제분석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경제적 분석시각의 확립
정치경제적 분석시각이란 경제의 정치적 관리 또는 자본의 관리를 알아내는 것이고 기본 분석틀은 왜, 어떻게 그러한 정치적관리가 일어나는가라는 작동매카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2. 신제도주의이론의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포괄성 확립
동아시아 정치경제를 다루는 신제도주의이론은 아직 기존의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기본논리와 분석틀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론들의 논리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또한 경험적 포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통시적, 비교국가적 방법으로 사례분석을 축적시켜 그에따른 이론적 함의가 신제도주의의 현실적용력(설명력,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3. 신제도주의 모델의 개발방향
앞에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으로 통합된 일반화 모델을 향해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제도변화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부족과 제도의 구속력에 한계의 문제점은 두가지 접근법의 분석적 통합화를 이룸으로써 극복할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선택에서 정책사고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사고가 제도화되면서 사회적 학습을 통한 정책사고의 확산은 사회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의 구속력 혹은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키워드

신제도이론,   정치경제학,   금융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