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이론

소개글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Ⅱ. 신제도주의 연구
　1. 역사적 신제도주의
　　1)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배경
　　2) 제도의 의미
　　3) 제도의 역할
　　4)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
　　5)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적 특징
　　6)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평가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배경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특징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한계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배경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한계

Ⅲ.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의 한계와 함의

Ⅳ. 結語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부터 공통적인 제도적 관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행위자들은 그러한 상호교류로부터 공통된 인식 틀을 발전시키고, 적합한 제도적 관행의 의미를 현실화시키면서 점점 더 넓게 확대시킨다고 한다. 몇몇 학자들은 국가 간에도 그러한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 의미에서의 근대성이 가장 발전된 국가의 관행이 권위 있는 표준이 되어,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서 공통적 관행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한계
첫째로 제도의 개념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 즉 습관이나 상징뿐 아니라 태도나 가치와 같은 문화까지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차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문화결정론 내지 제도결정론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를 포함하는 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의 자유의지나 욕구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결정론적 시각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변화가능성을 경시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이 환원주의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은 행동에 대한 제도의 일방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물론 제도와 행위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제도가 재강화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문화를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셋째, 위의 두 가지 한계와 관련하여 제도의 기원에 대하여도 취약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은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정통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을 채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사회적 정통성의 기반 자체도 문화를 비롯한 제도이기 때문에 역시 순환논리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은 사회적 정통성 또는 사회적 적합성을 부여한 제도의 사례로 공적 명령이나, 전문화,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과 같은 것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문화적 권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다시 문화로 회귀시킴으로써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불평등상태를 경시하고 있다. 즉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문화와 관습의 반복적 채택으로 인한 제도의 확산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변화나 개혁을 통한 권력의 충돌을 간과하고 있다. 제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력구조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Ⅲ.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의 한계와 함의
조직간 관계에서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이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일반화의 문제이다. 제도적 접근법을 통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즉 조직간 사례나 제도에 대한 비교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단지 그 사례에 한정될 뿐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화가 어려운 연구는 사례에 대한 설명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측하기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한계는 역사적 맥락이 포함된 유일한 독립변수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설명변수로서 맥락이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제도나 맥락이 아닌 권력행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정책이나 제도의 발생진화가 설명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고찰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회귀분석에 비유하자면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귀보다는 다른 변수를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이 설명력 면에서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한계는 신제도주의 접근이 다소 기술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제도주의 시각의 논문들은 시간의 순서에 의한 기술을 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방법은 양적 연구를 지향하는 경제적 이론이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접근에서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에서의 한계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주로 단절된 균형으로 설명할 뿐 그 이상의 변화설명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렇듯 신제도주의 접근이 갖는 함의는 매우 크다. 신제도주의 접근은 미시적이고 실제적이며 설명력 높은 강력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 접근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간 관계론에서 완전한 분석틀이 될 수는 없다.
Ⅳ. 結語
지금까지 신제도주의 즉,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직간 관계에 있어서 신제도주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매우 큰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을 통한 조직 간 비교는 기존과 다른 전혀 새로운 비교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존에는 거시적인 비교였지만, 신제도주의적 비교는 미시 또는 중범위적인 수준으로 분석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가 갖는 또 다른 공헌은 조직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역사적 맥락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동어반복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같은 정책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신제도주의는 조직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는 조직간 관계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본 과제를 마치고자 한다.
Ⅴ. 참고문헌
1.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1999.
2. 정용덕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3. 유동운 지음,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4. 안희남, 『신제도주의 세 가지 관점과 이론적 특성』 , 한국국정관리학회.
5. 최인철, 『신제도주의 이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경제학회.
6. 이도형,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2005.

키워드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