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B형]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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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B형]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보라.

<목 차>

Ⅰ. 제도의 개념과 제도주의
1. 제도의 개념
2. 제도주의
3. 제도주의의 특징

Ⅱ.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연구 이론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3. 노스의 제도론
4. 기타 이론

Ⅲ. 신제도학파와 법률세계

Ⅳ.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

Ⅴ. 신고전학파와 신제도주의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의 비용(C) 인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논리. 공익 극대화를 위해 한계혜택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안전설비에 투자한다는 논리는 고전경제학의 논리!
2. 재산법
코즈의 법칙 재산의 향유권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지정된다 할지라도 재산은 그 지정된 향유권에 따라 쓰이지 않고 누구든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용도대로 쓰일 것. / 주택임대료 통제법 주택임대료를 동결시켰더니 역효과가 나더라. 경제학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도덕적인 정책과 법률은 위험하다.
3. 형법
게리 베커의 논리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과 비용을 저울질 해본다. 마약을 잡기 위해선 공급보다 수요에 초점(능률적)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과연 능률efficiency = 공정justice 인가? Ans) 대개 최고능률=공정함이다.
4. 기업의 재무구조
대리비용 대리경영자들을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 주식상승권, 기채매입이 유행.
Ⅳ.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학문적 정체성
신제도학파경제학은 현대적 제도이론의 핵심인 거래비용적 접근의 창시자인 로널드 코즈와 거래비용적 접근을 경제사 및 경제성장의 연구에 적용시킨 더글러스 노스가 1992년과 1994년에 각각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서 중흥의 절정을 맞이했으며 향후 신고전파 경제학을 대체하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 진다.
많은 현대의 제도경제학자들이 신제도경제학을 주장하는 것은 커먼즈나 베블렌 등에 의해 대표되는 구제도경제학과 같이 제도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주어지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제도의 성립은 개인들의 선택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파 경제학과 구분되는 것은 그들이 제도를 외생적으로만 주어지는 제약으로만 보는 신고전파적 접근과는 달리 제도를 개인들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제약들을 극복하기위해 창출된 내생적 기제(endogenous mechanism)로 보기 때문이다.
Ⅴ. 신고전학파와 신제도주의의 차이점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모형은 경제체제 또는 경제의 기본적 환경은 세 가지 요소,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요소가 각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초기부존자원상태, 생산요소와 최종생산물 간의 실현가능한 투입과 산출관계를 규정하는 기술,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원배분은 시장기구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자원배분은 초기부존자원조건하에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의 양대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정되며 경제성과의 차이는 모형 내 세 가지 구조변수의 차이로 설명된다.
제도경제학은 시장기구 이외의 자원배분메커니즘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적 조정과정을 시장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경제의 기본적 환경으로서 제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를 수동적물리적 특성을 가진 주어진 여건이라기보다는 경제행위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참고문헌>
송현호, 2004,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전성훈 신도철 길인성, 2001,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 1996, 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강태진 외, 2005,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전성훈, 1991
최종태, 1997, 전략적노사관계론, 경문사
경제학의 위기와 신제도경제학”의 III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1집, 2006년)

키워드

신제도학파,   경제학 연구프로그램,   제도경제학,   경제학과,   방통대,   거래비용이론,   신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