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역사적 방법론, 정치경제론, 현대발전이론

목차

I. 서론

Ⅱ. 비교 역사적 방법론
1. 무어
2. 스카치폴
3. 무어의 비판점
4. 무어와 스카치폴의 차이점

Ⅲ. 폴라니의 정치경제론
1. 폴라니 정치경제학의 성격, 내용
1)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2)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3) 폴라니의 입장
2. 제도주의적 접근법
1) 자유주의와의 차이
2)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
3) 폴라니의 입장(국가자율론)
3. 종합

Ⅳ. 현대발전 이론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제로 대체될 것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경제는 더욱 시장경제화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그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경제체제의 성격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셋째, 시장의 사회파괴적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정치적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칫하면 경제의 국가계획화까지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폴라니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제도주의적 접근법을 발견함으로서 정치경제학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다.
Ⅳ. 현대발전이론
현재의 국제적 추세는 자본세계화로써 이는 제3세계의 많은 후발국들을 신종속 상황에 빠뜨리거나 세계화의 흐름에서 구조적으로 방치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세계화의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그 폐해를 막거나 이를 자국의 상황에 알맞게 유도하기위한 관리적 세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발전행정의 방법론을 요구한다. 현재 다양한 현대 발전이론들이 나왔으며,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현대 발전이론이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에 주는 이론적, 발전전략적 함의 종합>
현대발전이론
발전행정론의
새 이론적 토대
발전전력의 새 목표, 내용
발전주체의 재구성
Hettne 등의
또 다른 발전
토착적 발전행정론 /
서구담론으로부터의
지적 자주성 확립
자민족중심적, 탈종속적 발전/
자력갱생, 생태발전, 문화다원주의,
기초욕구의 정책 우선순위화
민중중심적 발전
지방주체적 발전
Beck의
재귀적 근대화
위험사회론과
2차적 근대화론
제1근대 위기의 성찰과 산업화 과정의
창조적 자기파괴를 통한 위험사회
극복, 이를 통한 근대의 완성
-
초국민적 국가
바람직한 세계화론
자본세계화의 대응논리로서
초국민적 국가건설,
초국적기업 견제, 소비의 정치화
세계시민적 사회민주주의 아래 초국민적 정치협력
하위정치
정치의 재발견/
시민참여론
개개 시민의 정치, 사회적 관심
부문으로의 재그룹화
시민의 정치주체 복귀 / 밑으로부터의 사회의 자기조직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환경 통합론/
지구윤리학
도구주의적 자연관포기,
생태발전 / 물리적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 지구적 연대성 확보
밑으로부터의
환경보전, 환경오염 감시
Apel의
2차적 세계화
윤리적, 규범적
세계화론
일국 내의 정의로운 경제 구축,
사회시장경제 / 세계시민적 이성에
의거해 자본 세계화에 지구적 공동대응
풀뿌리 세계화,
세계시민적 저항 /
제3세계의 연대, 조직화
거버넌스적
접근
시민권 재창조이론
거버넌스적 정책구조의 구축
관민 공동결정
/시민감사/공생산
표에서 밝힌 여러 현대발전이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발전전략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발전행정의 새내용으로서, 근대화의 성찰을 통한 위험사회의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구와 자본 세계화의 폐해에 따른 신종속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주적, 탈종속적 발전논리와 초국민적 정치협력을 통한 2차적윤리적 세계화의 추진이다.
둘째는 발전행정의 방법론적 문제로서, 그간의 관주도적 발전을 청산하고 지방, 시민사회의 발전잠재력을 국가발전경로에 유인하기 위한 민중 중심적, 거버넌스적 발전주체로의 재구성이다. 2차적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간, 또 한나라의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도 발전 주체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V. 결론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발전이론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발전이론들 중에 어느것이 옳고 어느것이 우리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살펴본 이론들에 입각하여 이를 종합해 보고 현재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의 경제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부합되도록 국가발전의 내용과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해내는 국가 발전 전략의 세부적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광웅 외, 『발전행정론』[제2전정판], 법문사, 2005
박동서, 김광웅, 김신복 공저. 『비교행정론』[제2개정판], 박영사, 2006
안청시 외,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아카넷, 2004
이도형.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현대발전이론의 이론적 시사점과 발전전략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2000 겨울)
Charles C. Ragin, 비교방법론, 대영문화사, 2002

키워드

비교역사적 방법론,   현대발전이론,   정치경제론,   국가,   정책,   무어,   비교연구,   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