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문화]약가결정 방법

목차

1. 약가 결정 과정의 특성
가. 건강보험과 약가
나. 특허제도와 약가
다. 글리벡 문제를 통해본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전략
2.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
3. 우리나라의 약가결정과정과 문제점
4. 소비자와 약가

본문내용

유도 소비자 본인부담분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을 두고 볼 때 만성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약값의 상당부분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자체만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Jacobzone(2000)7)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필요한 의료이용조차도 가로막을 것을 우려하여 각종 본인부담금 면제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중 그리스와 더불어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 분류되는데, 앞으로 참조가격제 등 본인부담금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본인부담의 면제범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하나의 가격'전략이 아니라면 보통 소득이 낮은 나라들에는 낮은 가격을,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가격설정전략이 된다.
2)한국제약협회, '보험용의약품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가격 비교뷴석', 2001.7.2.
3)배은영·김진현,'보험약가관리제도의 새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4)제약협회에서는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가가 주요 선지국의 4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5)PPPs는 동일한 상품의 조합을 각 나라에서 구매하고자할 때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각 나라의 화폐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PPPs지표는 1 US$와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각 나라의 화폐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즉 한국의 PPPs가 600이라고 한다면, 이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 정도에 살 수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에서는 600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미국에서 약값이 2$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200원에 판매된다면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우리나라의 약가수준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같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6)배은영·김지현, 전게서, 2001.
7)Jacobzone, S., 'Pharmaceutic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Reconciling Social and Industrial Goal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40, OEC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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