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

목차

1.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무엇이 문제인가
2.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왜 문제인가
3.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어떤가
4. 미국의 장애인의 권리
5.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5-1.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5-2. 법·제도는
5-3.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은
5-4. 기업가의 책임은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도 장애를 입지 않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1993년까지는 교육법 제98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법개정이 되면서 1994년부터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가 학생을 찾아가 지도하는 순회교육, 장애아동과 장애를 입지 않는 아동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상호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교육, 장애의 특성에 따라 지도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 교육, 치료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교육, 부모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지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보호자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아 교육환경은 전보다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 한사람이 맡아야할 장애아동이 13명이 넘고(교사 1인당 2-3명이 적절함), 교육환경도 마치 7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발달장애아동과 시각, 청각 장애아들은 분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이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문제가 단순히 생계 보장적 측면만을 강조해오던 기존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를 만들어 준다는 데도 의미가 있겠다. 더욱이 이 법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동약자를 위해 공공시설이 무장애공간으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접근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적어도 다음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이 법은 시설과 설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해서 모든 다양한 장애인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기술적, 경제적인 한계로 인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원 인력의 확보와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편의증진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형식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 교통수단 이용, 생활관련 각종 정보접근 등 종합적인 이동상의 편의증진보장을 다루는 법률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처럼 보여 법 형식과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이 법에 의해서 민간시설인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인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주체가 문제로 남게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5-3.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은
아직도 우리사회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각자의 모든 역할 기능이 가능해야 선진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 시민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느냐는 장애인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하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서 발표하는 각종 성명서에 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되고, 시민단체에서 실시는 각종 캠프에 장애인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각종 집회에 수화통역과 점자 안내문이 배치되고, 사무실은 가능하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실현은 앞당겨질 것이다.
5-4. 기업가의 책임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다. 두 요인 모두 경제활동 과정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장고법이 연대책임이라는 이념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에 소홀히 하고 있다. 장고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피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은 4만여명이 의무고용대상이나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일 할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 이제 시행될 직업재활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준다면, 장애인들은 그 기업에 우호적인 소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임으로 모두가 이기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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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2집,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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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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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