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

목차

Ⅰ. 서 론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성폭력의 개념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원인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분석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관한 사례

Ⅳ. 문제점 및 대안
1.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점
2. 사회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Ⅴ.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바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과 지원을 토대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접근한다면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한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여성·장애인단체, 시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활은 대부분 심리상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폭력의 특성상 심리상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피해자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업재활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자원마련, 기업의 의식변화, 연구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직업재활은 성폭력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에서 의미가 깊다.
Ⅴ.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느낀점
1.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이슈를 일으키지만 일회성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만 생각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여성장애인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 놓여져 있으며 사회적 위험인 성폭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신지체인 경우 성폭력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으며 성폭력이 발생하여도 사회에서 안전한 지원체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재정적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여성장애인 사례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여성장애인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피해당하는 사례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법적인 지원이 아직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급한 것이 법적인 강화이고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여성장애인 특히 피해가 심한 정신지체는 자신들이 당하는 일이 괴로움에도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다. 가해자들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악 이용하여 자신들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완강하게 부인을 한다. 그들이 정상이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대응했을지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장애인법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3.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여태까지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듣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쳤었는데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아할 문제라고 크게 느꼈다. 장애여성들의 경우, 시설에서 분리되어 사는 경우도 많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자립하기 힘들고 등의 이유로 더 성폭력에 노출되어있긴 하지만 비장애여성들의 성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므로 같은 여성으로 바라봐야하며 다만, 더 취약하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여성성폭력을 막으려면, 법조항을 개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치보다 생활수준이 더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 느낀 점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실태 현황을 조사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무기력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혹된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는 여성 비장애인의 편중된 성문제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로써는 피해당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그나마 제도적 의료적 접근이 시도 되어 있긴 하나, 아직 미비하고 우선적으로 전화상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 일거라 판단이 든다. 또한 여성 장애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변에서 신고에 의해 상담이 의뢰된다는 점에서 초기적 접근부터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성 장애인들 자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사전적 성교육이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현황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성문제 관하여 지원해주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연이라든지, 직업재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성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성교육을 의무화하여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참고문헌>
신수정,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3
이원숙,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2002.
조 옥,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외, 2000.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실태와 과제”,[제2기 여성장애인 전문상담 원 교육],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2
- 참고사이트 -
한국 여성 장애인 협회 - http://www.kappd.or.kr/
한국 여성 개발원 - http://www.kwdi.re.kr/
수원 여성의 전화 - http://www.suwonhotline.or.kr/sung/su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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