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의 해외사례 분석

목차

들어가며.... (문제제기)

1. 수도 이전의 이유

2. 수도 이전의 사례
(1) 브라질리아
(2) 이슬라마바드
(3) 베를린
(4) 캔버라
(5)헤이그
(6)푸트라자야
(7)일본

3. 수도이전의 현실과 문제점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및 개발 회사를 내세워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이 지역으로의 이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수도이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지가가 너무도 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개인이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되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다른 도시계획자들은 이 지역 외에 주거 위성도시를 하나 더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본
도쿄(東京. TOKYO). 이전에는 교토(京都)가 수도였으나 1868년 이후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되었다. 인구는 1996년 기준으로 볼 때 약 1억 2,567만 명 정도이다.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인구밀도는 1㎢당 327명으로 방글라데시,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용 가능한 평지가 국토의 약 1/4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의 인구밀도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다고 봐야한다. 또한 전체인구의 45%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와 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도권 구조를 지녔다. 이는 우리처럼 인구1000만의 대도시와 위성도시들의 인구 과밀이 교통문제와 경제력 집중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아주 흡사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 약 3년 전이다. 3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중소도시 3군데를 후보지로 올려놓았으나 지금은 도쿄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천안, 공준, 홍성 등이 서로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NIMBY현상으로 가까운 곳에 지가나 사회 환경에 유리한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각 지역이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이처럼 수도 이전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3.수도이전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도 수도 이전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는 하나의 도시이다. 도시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 밖의 국민들의 문화 , 정서가 녹아내려 하나의 도시문화로 융합되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캔버라처럼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슬라마바드처럼 전략적인 이유로 도시를 만들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 그리고 시민의 문화 그 외에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나의 도시가 생성되고 성장하기 마련이다. 도시계획가들의 생각대로 도시는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한다지만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나온 말이 아닌 다른 각도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MBC 시사르뽀( MBC방송프로그램 )
'도시계획 신패러다임'(경실련)
<참고사이트>
http://www.chosun.com(조선일보)기사검색
http://www.daos.net/newspaper/seoul

키워드

수도이전,   행정수도,   행정,   부동산,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