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정책]수도권집중억제정책 유지와 수도권집중억제정책 폐기 찬반논의-수도권집중문제-

소개글

[수도권집중억제정책]수도권집중억제정책 유지와 수도권집중억제정책 폐기 찬반논의-수도권집중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의 현황
1) 시도별 인구 현황과 장래인구 추측
2) 수도권 인구집중의 심화
3)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황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치 불균형 현황
2.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1) 사회·경제 기반시설 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
2) 수도권 집적의 이익에 의한 인구 유입
3.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1)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2) 주택문제
3) 환경오염
4) 교통문제
5) 지역 간 불균형 문제
6) 경제적 취약지역의 재개발 문제
4.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①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
② 반환공여구역 규제 완화
③ 기업환경개선 대책(6.11)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① 수도권 규제제도의 개편 및 전면 해제
② 수도권 공장입지 허용
③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구역 설치
④ 기타 수도권 규제 완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6.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한 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실용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오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영향을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주민이나 수도권 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도권 규제 중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규제,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되, 수도권의 경우 양적인 집중을 억제하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도권이 규제완화와 개발 확대를 통해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경우 결국 수도권의 팽창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명확한 관리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관리목표로는 수도권의 최대한의 인구목표, 고용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비율, 경쟁력 지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자원과 인구의 균등배분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단위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자립적인 경제권이 가능한 공간단위로는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율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분명 분권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지만, 이미 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지역 간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통합적인 기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수도권 내부의 강한 개발과 규제완화 욕구를 제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합의된 목표 하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개발의 입지나 지역 간 배분, 개발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은 머리만 크고 몸집이 왜소한 가분수 형태의 국가 모습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있다. 한 마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은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우선주의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인구추측 결과에서도 향후 20년 후에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54.1%가 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수도권의 성장을 저해하는 쓸모없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지표를 살펴보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다.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가해도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부는 지방경제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려져가는 지방에 대한 지원보다 과밀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라든지 지방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전제가 되고 나서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규제완화, 친 기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세계화에 대응하여 친 기업 정책, 규제완화, 민영화를 추진했던 대부분의 선진국이 계층 간, 산업부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확대가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산업무문 간 형평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내평개치고, 지방만을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분산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발전적 과제지만 지방차원에서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1)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12.
2) 편집부,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3)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
4)「작년 수도권 토지자산, 전체의 65.9% 차지」, 시민일보, 2008.11.26.
5) 노춘희·김일태 공저,「도시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0 P. 20
6) 건설교통부, 2004년 공지지가 기준표, 2004.
7) 변창흠,「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08.
8)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9) 권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10) 박경,「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심포지움, 2005.
11) 김정훈.김현아,「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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