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비교(GATT,WTO,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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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
1-1. IMF의 개요
1-2. IMF 조직
1-3. 시대별 활동상황

2. GATT
2-1. GATT의 개요
2-2. 원칙 및 규정체계
2-3. GATT의 조직 및 역할
2-4. GATT의 활동

3. WTO
3-1. WTO 개요
3-2. WTO 협정문
3-3. WTO 조직구성
3-4. WTO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2. WTO 협정문
2.1 WTO 협정문 기본원칙
2.1.1 MFN원칙
GATT협정에서는 상품교역에 국한되었던 WTO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 및 지적재산권분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협정문 제2조는 서비스무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제4조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여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MFN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동종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자 등을 국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가입국의 의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2.1.2 내국민대우원칙
서비스협정문 제17조는 서비스 및 타회원국들의 서비스제공자에게, TRIPs협정 제3조는 타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원칙은 동종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자 등을 내외무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2.1.3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
서비스협정문에서는 서비스무역의 다양한 형태와 수량제한에 대해 상이한 해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16조(시장접근)는 서비스제공자 수, 거래총액 등 5가지 유형의 수량제한조치를 금하는 원칙이다.
2.1.4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
GATT와 마찬가지로 무역규제수단으로 관세만을 용인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ATT 제2조에 따라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관세부과 및 양허세율의 일방적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GATT 제28조는 가입국이 양허세율을 인상하고 혹은 양허를 철회하려면 직접 양허를 협상한 가입국, 주요 공급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5 예외규정
앞에서 언급한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첫째, 다자적 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 허용과 개도국에 대해 다양한 예외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조치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여러차례의 개선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
2.2 WTO 협정문 구성 및 내용
2.2.1 협정문 구성도
2.2.1 협정문 개요
'부속서 1'은 17개의 방대한 '다자간무역협정'(MT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들의 집결이다. '부속서 1A'에서 '부속서 3'까지의 각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협정의 규율을 준수토록 구속한다는 뜻에서 의무적이다.
2.2.1 협정문 내용
(1) 부속서 1A
GATT 1994가 WTO로 복귀하는 협정(농산물, 섬유), 東京라운드 MTN협약 중 다자화된 분야(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새롭게 도입된 다자간무역협정(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을 포함한다. 이것은 GATT 1994는 한마디로 GATT 1947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일부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부가한 것이다.
(2) 부속서 1B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혜국대우 및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는 6부 29개 조항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8개의 분야별 부속서 그리고 각국이 제출한 야허계획서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속서 1C
다자간협상의 새로운 의제로써, 前文과 총 7부, 73조로 이루어져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TRIPs)'으로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국제교역상의 왜곡과 장애를 완화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4) 부속서 2
'분재해경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ettlement of Disputes)로써 모든 WTO 회원구이 준수하여야 할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제외한 부속서 1, 2, 4에 열거된 모든 협정에서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즉,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존의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각기 규정되어 왔던 분쟁해결절차를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DSB)로 一元化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복에 있어 보복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시 타분야를 대상으로 교차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5) 부속서 3
WTO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가 주기적·정기적으로 각 회원구의 전반적 무역정책 및 관행 평가를 실시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안점은 검토대상국가와 이 나라의 무역상대국에 미치는 일반적 무역정책의 영향분석이다.
(6) 부속서 4
이 협정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4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PTA: Plurilaterial Trade Agreement)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입의사가 선택적인 PTA협정체결방식은 소수의 선진국에게 조준되고 법적구속력이 없고 권고적성격을 나타낸다. 이것은 WTO조직의 신축성 부여와 장래 새로운 의제에 관심과 제도적 환기를 위함이다. '부속서 4'에 현재 포함된 협정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② 정부조달협정
③ 국제낙농협정
④ 국제우육협정
3. WTO 조직구성
4. WTO 분쟁해결절차
참고문헌...
신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2
이재기·정근오, 현대통상의 이해, 2002

키워드

국제경제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국제기구,   한국무역,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