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모성 - 모성보호법의 실태-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 본론

1. 모성보호법의 개념

2. 모성보호의 필요성

3. 개정되기 전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규

4. 모성보호법 개정안

5. 현실에서의 모성보호의 실태

6. 모성보호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7. 대안점

Ⅲ . 결론

본문내용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시정지시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실제 노동부가 최근 여성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병원 924곳과 여성 300명 이상 3교대 근무 사업장 80곳 등 10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지도 점검을 벌여
671곳에서 108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나 사법처리된 곳은 39곳뿐이다. 당국의 인가없이 임신중인 노동자에게 야근, 휴일 근로를 시킨 곳이 267곳이나 됐고, 출산휴가 3개월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94곳이나 됐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산하 88개 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임산부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있는 병원이 18.9%나 됐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동료나 선후배의 일이 가중돼 '미안한 마음'에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7. 대안점
그렇다면 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노동부와 국회는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0만원에 4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여성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에서 취학전까지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아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사업장 단위나 사회적으로 '모성보호' 제도의취지를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제도 정착은 요원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것이다.
Ⅲ. 결론
이제까지 기혼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출산의 권리' 와 일을 하고자 하는‘노동의 권리’가운데서 여성들이 갈등할 밖에 없는 개정 1년반이 지나도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입고 있는 모성보호관련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해외 전문가나 컨설팅그룹에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과 출산율은 정비례하고 있다. 여성 노동 비율이 높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 비율이 낮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비해 출산율이 더 높은 상태이다. 결국,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맡아야 하는 일이며, 아이를 기르면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와같은 재생산 활동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유지·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신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법을 철저히 실행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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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