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정치 소개

목차

1.미국 개황

2.정치제도

3.행정부

4.사법부

5.입법부

6.지방자치기구

7.선거제도

8.정당제도

본문내용

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을 띄어왔다.
ㅇ민주당(Democratic Party)
민주당은 남부의 농업지대를 지반으로 1792년에 창립되었다. 노예를 소유한 남부 농장주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므로 민주당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단으로 변질되었고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면서 민주당도 남부의 소수 정당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의 세계대공황으로 32년 선거에서 <뉴딜정책>을 내세운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당선되었고 그 뒤 민주당은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하며 개혁성향을 띄게 되었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새로운 번영을 맞이하며 흑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ㅇ대통령당과 의회당 관계
연방차원의 정당체계를 논함에 있어서 통속적인 민주·공화당의 이대정당의 구별은 물론 각 정당의 대통령당과 의회당의 으로 구분된다.
각 당의 지도자들의 견해는 진보와 보수가 동일 정당내에 함께 함으로 양대 정당은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로 민주당내에서는 남부의 일당체제하의 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진보적이고, 공화당은 대도시 거주민에 호소하는 하원의원과 대공업주 출신의 상원의원이 진보적이다.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의회당과 구별하여 대통령당 소속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당인 민주당은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운동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대통령당인 공화당은 기업체의 중역들, 신문잡지사의 발행인들, 지적 직업인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당에 대해서 의회당은 대통령당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당과 의회당은 각각 지지층을 달리하면서 균등을 이루고 있다.
□ 미국의 정당조직
미국의 정당조직 자체가 지방 분권적인 특색으로 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호응하여 정당도 역시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가진다. 의원후보의 선택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선거구의 이해에 일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의원은 현재에 자기의 선거구의 대표자이며 전국적 이행의 대표자가 아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시에만 각 정당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 지명된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나 이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된 당수(黨首)도 없고, 또 그 밑에서 활동하는 실질적인 기구도 없다. 다만 각 당의 이름을 붙인 수많은 지방적 정당의 극히 취약한 연합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ㅇ 정당구조
미국 정당의 구조는 전국적 조직, 주 조직 및 지방 조직 등이 서로 느슨하게 결합한 것으로 상호관계는 영구적인 공식결합보다도 비공식적인 합의와 상호이해에 기초를 둔다. 행정구역 또는 특정한 선거구역을 기초로, 선거 지향적인 조직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각 위원회에 의하여 짜여진다.
전국조직에는 전국위원회, 상·하원선거위원회가 있고, 주 단위, 군 단위, 시·읍·면단위, 투표구단위에 각각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전국위원장
집행위원회
전국위원회
하원선거위원회 상원선거위원회
주중앙위원회
각종지구위원회
군중앙위원회
각종지구위원회
시·구위원회
시·읍·면위원회
투표구위원회
ㅇ 정당운영
정당에의 가입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로도 가입이 가능하나 당원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지지자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정당의 조직유지비 또는 선거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당원에게 가입금이나 당비의 납부 또는 기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기부의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국위원회는 평상시 의장의 활동을 보좌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규모가 적으며, 상근직원도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고 있다.
전국위원회는 민주당의 경우 200명 정도, 공화당의 경우 125명 정도가 근무중이나 집권시에는 300명 정도로 늘어남. 정당과 주에 따라서는 주, 군, 시·읍·면의 위원회까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수의유급당원이나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공직선거 후보자 지명은 당간부회의(caucus), 전당대회(convention),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 결정되나 주의 법이나 정당별로 다르며, 최근에는 예비선거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ㅇ 정당조직 및 기능
지역단위
정당조직
구성
기능
비고
연방
전국위원회
각주에서 남녀 각1인씩의 위원으로구성(공화당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하나 당직을 근거로 하여 당연직 또는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민주당의 경우)되며 임기는 4년임.
·명목상 정당의 최고기관이나 그 장악력은 매우 약함(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전당대회 조치에 따라 당무를 관리
·전국대표자회의소집 및 조직
·대통령후보자선거운동
주(state)
주위원회
연방하원의원선거구나 주 또는 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내지 4년임.
·주에 있어서의 최상위 정당조직
·정당의 형식적 조직을 완성함
·주 공식선거 후보자 확보
·연방상원의원의 선거운동 관리
·주당대회의 소집
군
(county)
군위원회
투표구위원회위원으로 구성
·정당의 핵심적인 지방조직
·정당의 자금조달, 선거운동의 기획·조성
·당원모집 및 조직활동
·지방선거후보자 확보
전국3,000여개 이상
시(city)
읍(town)
면(village)
시·읍·면위원회
·정당의 지방조직
전국36,000여개 이상
투표구
(precinct)
투표구위원회
투표구대회 또는 당의 예비선거에서 선출
·정당의 최하부조직
·시읍면책임자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민원처리요구 등 일반적인 서비스제공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 (선거승패의 결정적 역할)
전국100,000여개 이상
<참고문헌>
"부시대통령을 알아야 미국이 보인다" 김효상 (2002. 시사영어사)
"미국의 안보정책결정과정"(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Amos A. Jordan, William J. Taylor, Jr.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미국의 군사안보정책"『미국외교정책』 김계동 (1999, 박영사)
외교통상부홈페이지 (
http://dns.mofat.go.kr/web_missions/usa.nsf
)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키워드

미국,   미국정치,   선거,   미행정부,   정당,   지방자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