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영유권 분쟁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심층적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목적

Ⅲ. 독도영유권분쟁의 전개

Ⅳ.일본측의 근거와 이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섬은 한국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해석은 '제주도보다 남쪽에 있는 마라도가 왜 한국 영토로 남아 있는가?'하는 문제에 마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제는 위의 문장이 'SCAPIN677호'와는 달리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 원인에 대해 가지무라 하데키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대일평화조약'은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SCAPIN시리즈와는 달리,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교섭에 참여하여 독도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독도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안니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일본 땅이다.-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쪽 당사자인 한국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군의 이름으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함께 지배하고 있던 미국은 일본의 영토확정문제를 일관성있게 처리하지 못하였고, '대일평화조약'이후에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독도'문제를 던져 놓은 채 발을 빼버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때,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문장은 옛 일본 제국의 점령 지역으로부터 한국의 영토를 분리시킨다는 SCAPIN677호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비록 거기에 독도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울릉도와 함께 도도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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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한국,   일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