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상승원인과 억제정책에 관하여

목차

Ⅰ.아파트가격의 양상 및 특징

Ⅱ.아파트가격 상승원인
1) 부동산가격상승
2)전세 수요 급증도 중소형 아파트 품귀 부채질
3) 부동산 시세에 거품

Ⅲ. 부동산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
1)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고 허위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신고는 엄중 조치
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소화하고, 과세방법을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전환
3) 금리를 인상하고 재건축 이주비의 한도액을 정해야한다.
4)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한다.
5) 국민 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한해 100% 무주택 우선 청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7) 분양가를 규제하여야한다.

Ⅳ. 마무리

본문내용

날인을 받는다.
4 . 해당청 지적과에서는 매매신고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준영구 보존한다.
5 . 매매잔금 지불후에 등기소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행정청이 날인해준
매매계약서만 효과를 발휘할수 있도록 등기를 받아준다. (위5번 단계)
6 . 위반한 부동산 중개소는 가차없이 영업허가취소하고 해당 중개사의 자격은 박탈한다.
7 . 허위. 문서변조. 등 불법 자행시는 해당 부동산을 압수 경매처분하여 국가재원으로
활용한다.
8 . 당 행정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되 그 급료에 해당하는 재원은 늘어나는
양도소득세금으로 충당한다.
9 . 국세청에서는 해당구청 지적과와 등기소의 신고 계약서를 잘 확인 대조하여 세금을
매긴다.
- 기대효과
1 . 늘어나는 국가재정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된다.
2 .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의 실현된다.
3 . 서민들의 소득세금 감소로 인한 다함께 잘사는 나라 구현할수있다.
4 . 투기수요로 인한 난개발 방지로 삼천리 금수강산의 온전한 보전할수있다.
Ⅳ. 마무리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치솟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7.1%나 치솟았고 수도권과 신도시지역의 경우 13.5%, 10.8%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2%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도 덩달아 치솟아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평균 800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지역의 경우는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평당가격이 2000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것은 초저금리와 증시침체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투기세력들이 가세해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도 아파트 가격 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수 있다.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또 적정수준의 아파트가격상승은 부동산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유독 아파트가격만 치솟은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투기적 요소가 상당정도 내포돼 있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뜻이다. 주택보급율이 70%를 갓 넘어선 서울 및 수도권지역은 언제라도 투기가 발붙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도 하다.
부동산투기 바람의 해악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투기바람에 휩싸이는 경우 경제의 안정성장기조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상실등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은 과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에서 경험한 바 있다.
비록 투기는 아니라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확대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규제완화등을 통해 재건축 및 아파트 신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기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시세차익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경기 활성화를 위해 허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 및 과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투기를 통한 졸부가 더 이상 양산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http://estate.daum.net/weekapt/d_weekapt_detail.asp?serial=161&page=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2/0206/091860524213171113.html
http://news.hot.co.kr/2002/03/27/200203271638545200.shtml
http://www.renet21.com/real/content.asp?w_id=28
http://www.hk.co.kr/editorial/200201/e20020107152831e7000.htm
http://crm.seoul.go.kr/crm/bbs/view/img/title_housing_03.jpg
다음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http://cafe.daum.net/down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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