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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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계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중·대형 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기존 행정·혁신·기업도시 성공여부와 새정부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 및 국제과학기업도시 사업, 여기에 충북도가 올해 추진 예정인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들썩이는 부동산값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매일신문>도 2일자 '낙동·금호강 시대, 새해를 원년으로'란 기사를 통해 "이 당선인의 구상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낙동강과 금호강 두 ‘젖줄’을 동·서 축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라며 "달성군에서 구미에 이르는 낙동강 축은 국가과학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낙동강 대운하 내륙항을 거점으로 한 첨단제조업과 물류, 경산·영천·수성구를 아우르는 금호강 축은 교육·의료·비즈니스 서비스 및 지식기반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집중돼 있다"며 대운하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시하며 지도까지 덧붙여 보도했다. 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지역 공약이 한결같이 짧게는 3~4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10년이 넘게 걸리는 프로젝트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투자유치가 관건인 만큼, 각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만 ‘스피드경제시대 ’에 뒤쳐지지 않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운하 착공을 주장했다. 신문은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의 말을 빌어 “동남권 신공항, 한반도 대운하, 국가산업단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을 의심치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가 기본 전제조건인데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업을 하루 빨리 가시화 해야 한다”고 거듭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
대운하 주변 토지가격 상승
1) 대운하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조치 한다고 오늘 보도되고 있지만, 이미 대운하 터미널 주변지가는 상승하였고, 부동산 특성상 개발이익이 없는 인근 토지가격도 시차를 두고 상승하게 되므로 이미 지가 안정화조치의 시기를 놓친 상태임.
2) 대운하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은 인근지역으로 전이되고,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내집마련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3)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발표만으로도 주변 지가가 상승한 사례와 같음.
4) 지가 상승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조치는 조세확충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가 자체의 상승을 막기에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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