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구조

소개글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대외정책의 결정요인들
1. 역사적, 전통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이데올로기적 요인
4. 경제적 요인
5. 국제환경적 요인

Ⅲ. 대외정책의 결정과정

Ⅳ. 대외정책의 결정구조와 조직
1. 대외정책에 참여하는 당조직구조
2.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당부조직구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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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이라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신헌법의 전문에서 ‘당의 영도’를 포함하는 ‘사항원칙’이 강조됨으로써 당우위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전인대의 주요 전문 상무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전인대 외사위윈회는 적어도 중앙 외교정책 집행에 있어서, 하나의 기관이다. '사회외교' 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전인대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六) 新華通信社
정식 명칭은 신화통신사이다. 1929년 중국공산당의 통신기관으로 연안에서 창설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북경에 이전하여 정식 국가기관이 되었다. 중국 내의 언론 매체와 외국 언론사들의 지사에 국내외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든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등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 통신사는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조직의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해외 90여 개 도시에 특파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내에 30개 분사, 1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화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선전하고, 설명하며,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다. 이 매체는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에게 국제적인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화사는 중국공산당 중앙정부의 신문 공작 부문에 속해 있다. 막스-레닌 사상의 선전과 모택동사상과 당의 노선-방침과 국제상의 중요한 동향을 반영한다. 인민일보는 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신화사는 국무원 산하의 국영매체이다. 다국어 서비스를 실시하며, 각종 시사잡지를 발간한다. 국제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 인민일보사와 신화사는 중요한 양대 기관들이다.
(七) 其他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주체는 당-정-군 주체 이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국가주석.
(2) 국무원 안건관련 책임부서.
(3) 연구기관들.
(4)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외사위윈회.
(5) 민간외교단체.
1982년의 헌법에 따르면 대외정책의 중국의 최고수반은 국가주석이라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주석의 주요한 역할은 의전행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선념이나 양상곤, 현재의 강택민 등 실질적인 권력 지도자들이 국가주석을 겸직해 왔기 때문에, 운영상의 국가주석의 외교정책 결정의 참여도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무원 산하의 조직들은 보통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1980년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대외정치적인 부문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나 학교가 설립한 국제문제 연구소등의 지식전문가들이 주로 대외정책과 관련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원 화교판공실의 주요 업무내용은 해외화교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이 기관은 단지 해외화교과 관련된 사항의 행정적인 집행을 실시할 뿐이다.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중국공산당-정-군의 대외업무 연구 기관은 기본적으로 4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국가안전부 계통
(2) 외교부계통
(3) 군대계통
(4) 중국사회과학원 중심의 연구계통
이 중, 당-정-군 부문의 대외관련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사회과학원 -국무원 소속
(2) 현대국제문제연구소 -국무원 책임
(3) 중국국제문제연구센터 -국무원 책임
(4) 국제문제연구소 -외교부 소속
(5) 북경국제전략연구소 -국방부,공군참모부와 밀접한 관련
(6) 평화와 발전 연구센터 -총정치국 소속
민간외교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2) 중국인민외교학회
(3) 국제무역추진 위원회
(4) 세계보호와 평화 위원회
(5) 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
(6) 아시아-아프리카학회
(7)중국과 각국간의 우호협회
Ⅴ. 結論
국제관계학자인 Charles F. Hermann은 외교정책결정의 과정을 일찍이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보았다.
♧.정보수집과 해석 정책선택의 형성 정책의 선택 정책의 집행
우리가 앞서 살펴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체제 하에서의 4가지 외교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한 기관의 분류는 다음의 표2과 같다.
표2. 외교정책 결정구도의 당-정 해당 기관
정책단계
정보수집과 해석
정책 선택의 형성
정책의 선택
정책의 집행
참여 당-정,군사조직
중앙대외연락부,중앙통전부,중앙정책연구실,중앙선전부,인민일보사,외교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주외공관,신화사,공군참모부 각단위
중앙외사영도소조,중앙비서처,국무원외사판공실,외교부,대외무역 경제합작부,관련부처들
중앙서기처(80~87),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상무위,국무원상무회의
중앙대외연락부,중앙선전부,중앙통전부,인민일보사,외교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주외공관,신화사,전인대 외사상무위,정치협상회의외사위,중국우호협등 민간단체
이러한 기관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서 밝혀지는 구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등소평시기의 외교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역시 등소평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원로들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들 혁명세대는 1980년 이후 정식의 당직이나 그밖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이 분석자료가 공식적인 중국의 외교정책상의 권력구조의 분석이었다는 점이다. 비공식적인 소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고찰을 시도해 보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는다.
참 고 문 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중국편람
趙全勝. 2001. 중국의 외교정책. 오름
송영우·소치형 공저. 1992.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지영사
中國外交政策에서의 決定構造와 過程
目 次
Ⅰ. 序論
Ⅱ. 中國 對外政策의 決定要因들
1. 歷史的·傳統的 要因
2. 社會要因
3. 이데올로기적 요인
4. 經濟的 要因
5. 國際環境的 要因
Ⅲ. 對外政策의 決定過程
Ⅳ. 對外政策의 決定構造와 組織
1. 外交政策에 參與하는 黨組織構造
2. 外交政策에 參與하는 政府組織構造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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