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

목차

1. 개요
1) 외교노선(外交路線)
2) 외교원칙(外交原則)
3) 외교정책의 목표와 배경

2. 외교기구
1) 정치국(政治局)과 당서기처(黨書記處)
2) 국무원
3) 외교부(外交部)와 기타 외교정책 기구

3. 수교국 현황

4. 외교관계(한국)

5. 외교관계(북한)

6. 외교관계(미국)

7. 외교관계(일본)

8. 외교관계(서구/동남아/3세계)
1) 서구
2) 동남아
3) 3세계

9. 외교관계(대만)

10. 외교관계(구소련)

본문내용

의 교류와 협력은 1987년 말 대만정부가 대만인의 대륙방문금지조치를 공식 해제함에 따라 급속도로 인적·물적 교류가 진행됐다. 이후 대만은 정치·경제교류를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를 활발히 하기 시작했으며 대륙경제의 자본주의화를 통해 대만에 유리한 통일환경이 조성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만은 분리독립과 유엔 재가입을 골자로 하는 대만독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1년 12월에 실시된 국민대회대표 선거에서는 중국통일을 표방하는 국민당이 7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1996년 3월 2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직선에서는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이등휘(李登輝) 총통이 54%의 압승을 거둬 대만의 대중국외교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쇄기를 박고 종래의 1국2체제(一國二體制)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5년 1월 3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춘차담화(新春茶談話)'에서 강택민 국가주석은 대만문제에 대해 8개항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8개항은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대만과 제 3국간의 비정부적 경제문화교류 반대, 평화적통일 위한 협상 개최, 평화통일노력 계속, 경제협력확대 강화, 문화전통의 동질성 유지, 대만동포의 합법적 권리, 이익 및 생활 방식 존중 상호교환방문이다. 이후 많은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가 있었으며 양국간 교역량도 94년에는 간접무역액이 163억 3,000만달러나 됐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점점 위협을 느끼게 됐고 대만 독립을 정부시책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96년의 대만 총통 직선기간에는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는 등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이등휘 총통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만독립주장가들이 전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의 양국간 관계는 경제·문화·예술·언론 등에서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 투자가 증가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만독립이나 미국과의 수교 등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 특히,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F-16전투기 150대(59억달러 상당, 97년 도입 첫인도) 판매계획은 중국의 심기를 자극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경제건설이 최우선 과제인 중국은 대만과의 기존 경제협력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10. 외교관계(구소련)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시대가 바뀌면서 양국간에는 밀월·적대·관계정상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외교관계가 도출됐다. 이는 양국간의 국내상황에 의한 영향도 있었지만 외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정리에 의한 영향도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중국과 소련간의 관계는 밀월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정권의 안보를 위해 소련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과 1956년 12월의 중·소분쟁은 사회주의 진영내 지도세력으로서의 소련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으로써, 중국은 점차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다. 또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자 중국은 국내적으로 점차 온건한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게 됐다. 결국 1960년대의 소련과의 관계는 50년대의 밀월기를 지나 대립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1959년 6월 소련측이 원자탄 제조기술의 대중국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소련측은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비난하고, 중국측은 1963년부터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공개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두 나라의 대립으로 결국 1966년에 중·소 공산당관계가 중단되게 됐으며, 69년 3월에는 중·소 국경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양국간에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다.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소련의 고르바쵸프정권 등장이래 대 아시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고르바쵸프는 중국이 주장해온 3대 장애요인 - 중·소 국경 및 중국·몽고 국경의 소련군 감축 아프가니스탄내 소련군 철수 캄푸챠 문제에 있어 베트남 지원 중지 - 제거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양국간 경제·무역·과학·기술 등 실무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확대됐다. 양국은 자국의 외교부장과 외상을 상대국에 방문케하여 관계정상화의 길을 모색했으며, 마침내 1989년 5월 15일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중국이 방문하게 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에 완전히 합의했다. 이듬해에는 이붕 중국총리가 고르바쵸프 방중에 따른 양국관계 정상화 이후 실질관계 증진을 위한 첫 중국 고위인사의 방소가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6개의 양국간 협정이 체결됐는데, 첫번째가 국경병력 상호감축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이고, 두번째가 경제과학 및 기술의 장기협력에 관한 협정, 세번째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의 대중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네번째가 외교협의에 관한 의정서, 다섯째가 소비재 수출을 위한 중국의 대소 정부신용 공여에 관한 협정, 여섯째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에 관한 협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정치·군사적 대립관계를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확대시켜 오면서도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이 초래한 소·동구권의 급격한 변화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CIS)이 결성되자 중국은 즉시 러시아연방과 11개 공화국을 승인하고 7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이와같은 중국과 CIS관계강화는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 외에도 중국 내부의 안정 도모와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견제, 대만의 CIS 접근 저지 등 중국의 다각적인 외교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소련과의 관계 전망은 러시아 경제의 시장화 개혁이 급진전,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간에는 경제적 보완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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