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정치관계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을 중심으로-

소개글

중국과 북한의 정치관계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북·중관계의 특성
　1)기대와 불신의 이중적 공존
　2)이데올로기적 유대의 약화

2.중국의 대 북한 인식
　1)전략적 자산론
　2)전략적 부담론

3.중국의 대 북한 정책
　1)북핵문제
　2)북한의 개방문제
　3)한반도 통일문제

본문내용

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후진타오를 승계할 시진핑 등의 제5세대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 리더십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북한은 무조건 지지, 보호해야하는 혈맹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익차원의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북한을 마냥 배척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을 판단된다. 앞에서 밝혔듯이 비록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부담론이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아 북한의 후견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이 지역 문제에 대한 영향력의 지속적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미·일·러의 한반도 진출확대로 인해 빚어질지도 모를 중국과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도 매우 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정책을 선호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전망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천안함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중국은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전략적 자산론을 토대로 사건에 접근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중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요구한 대북제재 협조요구에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이어진 회담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제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태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상태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을 무시한 채 북한을 돕는 다는 것이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중국의 국익에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한반도 상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과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천안함 사건의 적극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앞으로 중국은 한미일 등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안이 구체화된 이후 중재자로서 직접 나섬으로써 대북제재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천암함 사건’과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통제력,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제재,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제재를 스스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경수,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2호 , 2004
- 김연철 외 13명, 『북한, 어디로 가는가 : 14인의 전문가가 본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플래닛 미디어, 2009
- 신상진, 「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8
- 우승지,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북중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우승지,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 2007
- 이원봉·이시형,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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