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 제2조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2조의 의의

3.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4. 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계

6. 결 론

본문내용

발한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근원인 헌법의 23조 2항을 근거로 하여 민법전반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경시된 경우 적용되어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규정이다. 이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을 수정하는 원칙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느 규정이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근대 민법 3대원칙의 수정원칙으로서 헌법 23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사적자치와, 소유권절대, 사유재산제도등을 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보충적으로 적용 되어야지,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조항을 적용한다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현상이 일어나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경시해서는 않된다.

키워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민법 제2조,   신의칙,   권리남용 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