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목차

1. 리카도의 생애

2. 리카도의 저작

3.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
1) 산업혁명과 시민사회의 확립
2)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3) 지금논쟁과 리카도의 화폐관
4) 나폴레옹 전후 불황과 시장논쟁

4. 평가

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금이 유입하면 국내물가는 상승하고 그 결과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촉진에 의해 결과적으로 금의 유출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금은 각국의 물가수준을 조정하여 무역의 자연적인 균형을 이룩하게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원리』제6장 참조.
또한 이러한 의견은 당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설된 영국의회의 특별위원회의 보고서(1810)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반해 의회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일단의 학자들은 은행권의 과잉발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과 같은 현상은 현대적 의미에서는 '화폐적 요인'이 아닌 '실물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리카도의 화폐관은 고전학파적 화폐 veil 론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화폐의 유통량 변화는 경제의 실물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물가의 변동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현대 경제학에 있어서 Keynes와 통화주의학파의 논쟁을 다시 상기해 보도록)
4) 나폴레옹 戰後 불황과 市場論爭'
-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난 후 영국경제는 1815년-16년 사이에 심각한 불황으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과잉생산에 대해 리카도와 맬더스는 전혀 다른 상황인식을 가지게 된다.
- 리카도는 장 밥티스트 세이(J.B.Say)의 販路法則(law of market, Say's law,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에 입각하여 시장에서의 과잉생산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세이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계에서는, 가령 상품의 수요부족(초과공급)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 상품의 공급부족(초과수요)이 생겨난 결과에 불과하며, 그 부족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초과공급상태는 해소되게 된다. 분배된 소득은 꼭 소비나 투자에 충당되게 된다. 여기서 소비되지 않은 소득은 저축과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전제, I=S가 형성되는 것이다.
- Malthus와 이를 계승한 Keynes의 비판.
4. 평가
-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
- 다양한 분야로의 이론적 발전
a) 고전학파적 자유시장경제론 → 이후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초
b) 투하노동가치설→마르크스 경제학의 가치론의 기초
c) 노동과 임금의 상충관계에 대한 인식 → 리카도파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론의 기초
d) 고전파적 화폐수량설 및 시장균형론 → 이후 Friedman류의 통화주의의 기초

키워드

리카도,   자유무역론,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산업혁명,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