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쟁과 사회보장 - 빈곤현실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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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세계대전과 빈곤, 그리고 외국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에서 빈곤문제의 위상
2.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사회보장

Ⅲ. 한국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친영향 - 빈곤현실을 중심으로
1. `똑같은 빈민화`
2.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Ⅳ. 6.25 전후의 한국의 사회보장
1. 우리나라의 빈곤대책
2. 한국전쟁 후 5.16까지의 사회보장

Ⅴ. 결

본문내용

구호하였다. 그러나 그간 전세는 아군에게 유리하게 되어 휴전이 성립된 후부터는 종래의 구호방침을 지양하고 ① 이민정착사업 및 주택사업 ② 조선구호령에 의한 공적부조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적인 응급구호사업 등에 치중하였다.
1951년 3월에 전국 이민 일제 등록을 실시한 결과 782만여명의 구호대상자가 판명되었으나, 1952년 및 53년에는 이들 등록의 이동보고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구호대상자의 파악은 그 기준설정에 있어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았으므로, 그 실태파악에 있어 견해의 차이가 많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1954년에 구호대상자수가 격감한 것은 정부가 수복후 구호대책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구호대상자의 일제 조사결과로 판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요구호대상자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요구호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와 같은 격감 또는 격증은 濫救 또는 漏救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구호금품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피난민 구호상황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2년 및 1953년은 요구호자수가 950만여명으로 거의 총인구의 1/2의 다수로 되어 있음은 6.25사변으로 일시에 국민의 대다수가 재산에 큰 손해를 입은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착사업 또는 주택사업 등이 추진되고 또 피난민의 수복 등으로 인하여 그 후 점차 그 수는 감소 되어 5.16당시엔 200만명 전후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 避難民 救護狀況 ■
시도별
피난비교
복귀민수
구호민수
수용소수
수용인원수
총수
男
女
총수
3,935,152
1,724,831
2,210,321
4,583,974
3,040,398
1,207
399,739
서울
41,565
16,626
24,931
580,122
64,693
-
-
경기
981,095
433,369
547,716
1,818,919
684,517
167
116,295
충북
178,221
70,874
107,347
768,927
261,882
2
3,237
충남
505,341
221,778
283,563
8,964
283,855
10
11,873
전북
487,466
217,222
270,244
254,092
560,480
36
15,079
전남
507,870
408,900
298,970
-
143,680
74
36,078
경북
479,490
193,679
285,811
439,668
404,972
61
13,485
경남
510,762
254,539
256,223
126,248
425,443
758
102,719
강원
113,977
56,098
57,879
87,054
171,666
13
72,644
제주
129,365
51,746
77,619
-
39,210
86
28,329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6.25이후 많은 국민들이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난민 정착사업은 1952년 이후 한미 공동으로 장기사업으로 실시되어 1957년말 현재까지 남한 전국에 정착된 세대수는 166.610세대이며 총건평은 693,050평에 달하고 있다. 이들 정착민은 ICA원조로 제공된 자재로 주택을 지어 입주하여 자활책으로 농지, 임야개간 등에 종사하고 정부는 이들에 농기구, 비료, 천막, 목공구 및 기타 영농에 필요한 물자를 급여하여 이들의 신속한 자립자활을 도왔다. 1953∼1957년간에 공급된 제반 자료재는 다음표와 같다.
■ 避難延着世帶 및 資材供給狀況 ■
년도
세대수
공급자재
木材(B/F)
양못(LBS)
양회(B/G)
1953
13,833
5,055,212
110,664
41,499
1954
63,347
23,059,811
528,956
215,797
1955
23,030
11,093,694
154,980
86,210
1956
20,333
15,249,750
406,660
153,063
1957
16,067
12,104,250
321,000
120,808
계
166,610
66,562,727
1,576,260
617,377
난민정착사업으로당시의 주목적은 난민의 도시집중이 방지하고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생산업에 종사하게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직장이 있어야 하겠고 또 자녀들의 교육, 의료시설 및 생산업경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자금지원 등은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지원이 없이 단순한 주택건설, 자재와 구호양곡 등을 지급하여서 정착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정착사업 특히 각지에서 몰려든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방원주민과의 동화문제가 또 하나의 큰 문제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의 사정은 대단히 시급하였고 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만한 여욕도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정착사업에는 문제가 많았다 하겠다.
우리 전국민이 6.25대재난 시에 받은 UN구호계획에 의한 구호물품 또는 지방 여러 나라로부터의 물자기증은 외국민의 자활에 대한 원동력이었다 하겠고 또 1957년당시 우리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국내에 활동하고 있던 외국민간원조단체는 77개기관으로 이들은 많은 물자와 금품을 도입하여 막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들이 도입한 물품을 대별하면 양곡, 식료품, 의류, 의약품, 연료 및 건축자재 등이다. 그리고 미국민간원조단체가 미잉여농산물에 의한 양곡을 도입하여 난민구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Ⅴ. 結
이제 경제력이 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하였고 성장의 그늘에 두려운 수준의 빈곤이 축적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빈곤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6.25 동란으로 비롯된 우리의 빈곤현실은 지금 현재에도 상대적 빈곤으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한의 사회보장권은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은 작금 정부 일각에서 촉구되고 있는 민간복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어도 일정단계까지는 공적 복지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보다는 정부에 의한 더욱더 큰 복지향상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키워드

전쟁,   사회보장,   빈곤,   한국전쟁과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