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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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

Ⅱ. 본론
1. 여성의 정치참여란?
2.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
3. 여성의 정치참여현황
1) 입법부
2) 행정부
3) 정부 각 부처 위원회
4) 지방의회
5) 정당
6) 투표율
4. 여성정치참여의 제약요인
1) 사회문화적 요인
(1)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2) 여성의 정치사회화
2) 정치구조적 요인
(1) 정당풍토와 정당공천의 문제
(2) 정치자금과 조직의 문제
(3) 선거풍토와 선거제도의 문제
5. 여성 정치참여의 가능성과 방향
1) 여성 정치참여의 가능성
2) 여성 정치참여의 방향
6. 여성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1) 유권자를 중심으로
(1) 유권자의 의식개혁교육
(2) 여성후보 발굴․육성을 위한 활동
(3) 여성단체간의 연대강화
2) 정당을 중심으로
3) 선거제도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소수 소외 그룹으로서의 형평의 원리를 정치·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에서 법이나 당규로 정하는 일이 많다. 대만의 경우 헌법에 여성의원 당선율을 10%로 보장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도 여당인 경우 주선거에서 전체입후보자의 15%를 여성당선자로 내는 것을 당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 1979년 프랑스 정부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선거에서 80%이상이 남성으 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노르웨이의 자유당과 사회좌파당에서는 정당규칙으로 남녀국 회의원후보에 동수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의 경우 남녀 중 한쪽이 40%이 하로 입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정당간의 여성정치참여를 위 한 할당제는 1985년 9월에 실실된 노르웨이 국회의원선거에서 40%나 여성당선자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수당과 노동당 등이 지방정당조직을 통해 의회에 후보자를 내도록 하여 지방당에서 많은 수의 여성이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방 의회에서 더욱 가능하고 중앙당을 통한 국회의원진출은 지방의회 진출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현종민, 1990 여름 통권 제12호, "여성정치참여증진의 제도화", 한·독협력 여성관련세미나 한·독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 「여성연구」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특수성을 보완하고 여성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할당제가 공천할당제든지 의석할당제든지 간에 할당제를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또한 여성국회참여를 위한 제도화에 앞서 우리 나라와 같이 남성본위의 유교문화의 전통, 금 권선거가 구조화되어 있는 선거풍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풍토가 근절된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이런 정치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통적·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과 의식변화에 의한 여성정치참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유교적 전통,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정당의 지원부족, 여성의 정치교육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여성유권자의 의식부족과 정당의 지원부족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 여성의 의식은 크게 신장되지 않았다. 전체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힘을 결집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분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적 의식과 정치적 제도의 변화 없이 여성의 평등한 삶과 권익보호는 불가능하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그리고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힘을 모으고 세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원하고 당선가능한 지역과 전국구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공천할당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이 정치분야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생각하는 성고정관념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고, 민주정치나 정당정치가 확립되지 않아 여성에 대한 정치훈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리더쉽이 확대되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당선가능한 지역과 전국구에 일정비율의 여성을 공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선진정치의 구현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와 같은 여성단체들은 유권자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정당에 지속적으로 여성공천할당제를 요구하는 협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당들도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성 정치보다는 선진정치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당선가능한 지역과 전국구에 보다 많은 여성을 공천하고 중·장기적인 여성지원정책 등을 수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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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IWP 제21회 학술세미나 - "15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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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8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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