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하여

목차

Ⅰ. 사업재해란
1. 의의
2. 발전과정
3. 특징
4.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5. 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및 관계
6. 이론과 원칙

Ⅱ. 산업재해 발생현황
Ⅱ-1.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2. 작업시간외의 사고
3. 사업장시설외에서의 사고
Ⅱ-2. 업무상 질병
1. 업무상 질병의 의의
2. 과로사와 산재보험
3. 과로사에서 대상
4. 재해 및 질병장소
5. 기타
6.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7. 뇌졸중과 산재보험
8. 상담사례

Ⅲ. 산재보험 운영효율화의 문제점
1. 관리측면
2. 서비스측면
3. 제도측면

Ⅳ. 산재보험의 발전방향

Ⅴ.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1. 찬성론의 주요논거
2. 반대론의 주요논거
3. 쟁점의 정리와 평가

본문내용

안정을 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거의 없는 데서 오는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서비스 질의 저하 등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노출시킬 위험도 있다 (유길상, 1997). 그렇지만 앞에서 제시한 관리운영비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형적인 수치상으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관리운영의 실태가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공단직원의 절반 이상이 전직 공무원(주로 노동부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들이 관료사회의 병폐를 답습하여 산재보험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공단 자체가 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임면은 물론,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직계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결정사항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자율성이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무사안일, 고객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감독 관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료주의적 경영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특성 상 서비스별 원가계산이 곤란하며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원가절감 효율성 제고라는 조직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길상, 1997).
(3) 민영화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현행 산재보험 관리 운영체제에 비효율적, 관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필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민영화론 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와 같은 독점적 국영보험 체제를 혁파하지 않고서 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민영화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및 피재근로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 = 효율성의 강화', '경쟁체제 = 서비스 강화'라는 다분히 선험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론자들이 민영 산재보험운영체제의 성공사례로 자 주 인용하는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쟁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산재보험 비용의 폭등, 민간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운영상의 적자누적, 관리행정상의 결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용하, 1997).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민영보험사들의 경영효율이 낮다는 데 있다. 1996년 3월 말 현재 국내에는 생명보험사 33개, 손해보험사 17개(합작사, 현지법인, 외국지 점 등 포함)가 있고, 임직원 84,517명, 모집인 441,148명, 점포 18,505개소, 대리점 47,114개소 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영보험회사들은 아직도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전략 에 치중하고 있어 내실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만성적인 누적적자에 허덕일 뿐 아니라, 철새보험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보험감독원, 1996). 특히 대표적인 손해보험 상품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재보험과 비교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낮은 서비스의 질과 과당경쟁, 그리고 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으로 인 하여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의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용하, 1997).
요컨대 '민영화'나 '경쟁체제의 도입' 자체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보험산업의 구조적 선진화, 경영효율의 개선, 생산성 향상, 서비스 향상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민영화를 통한 효율화 및 서비스개선이란 공허한 주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
(4)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에 대한 평가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리스크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적용 방식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가장 사보험에 가까운 존재로 만드는 요소이다. 사회보험의 연대성의 원리를 다소 희생해 가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택한 것은 이를 통해 기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영화론자들은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개별기업의 산재예방노력이나 재해율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보다 세분화할 경우에는 적용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세분화된 보험료율이 반드시 재해율 감소나 재해예방노력의 증대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점이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에 525개 기업의 사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종별 보험료율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 더욱 단순화 해야 한다 는 의견이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 의하면,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재 예방효과 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은 긍정적인 의견 55%, 부정적인 의견 35%로 의견이 갈렸다(김용하 외, 1995) 따라서 이 부분은 과거 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목차*****
Ⅰ. 사업재해란
1. 의의
2. 발전과정
3. 특징
4.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제도의 관계
5. 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및 관계
6. 이론과 원칙
Ⅱ. 산업재해 발생현황
Ⅱ-1.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2. 작업시간외의 사고
3. 사업장시설외에서의 사고
Ⅱ-2. 업무상 질병
1. 업무상 질병의 의의
2. 과로사와 산재보험
3. 과로사에서 대상
4. 재해 및 질병장소
5. 기타
6.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7. 뇌졸중과 산재보험
8. 상담사례
Ⅲ. 산재보험 운영효율화의 문제점
1. 관리측면
2. 서비스측면
3. 제도측면
Ⅳ. 산재보험의 발전방향
Ⅴ.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1. 찬성론의 주요논거
2. 반대론의 주요논거
3. 쟁점의 정리와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키워드

산재보험,   산업재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재해,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