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부실원인과 배당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기업의 부실원인과 배당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기업의 부실원인과 배당정책의 문제점
Ⅰ. 들어가며

Ⅱ. 서 론
1. 한국 기업 부실의 원인
1) 한국기업의 부실원인
2) 과도한 차입경영

Ⅲ. 한국 기업 배당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낮은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
2)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간의 불균형
3) 배당 절차상의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전후하여 투기적 주식투자가 성행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불건전한 투자형태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배당락 주가의 공정한 형성과 배당지급액의 조기 회수 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배당결정권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사회의 위법배당에 대해서는 관련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배당결정권을 주주총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의 배당지급제도는 오히려 지배 대주주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으며, 배당락 주가의 불공정한 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Ⅳ. 결 론
우리 나라 기업은 과거 수십 년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과잉·중복투자와 과잉부채라는 재무정책 상의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서 개방화, 세계화의 기치 화에 더욱 심화되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급기야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부실화되고 도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재무정책의 패러다임을 요청하게 되었다.
국내기업의 부실화는 무엇보다도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와 외형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과잉투자에 따른 투자수익률 악화는 결국 부채 조달에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기업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자본시장의 효과적인 감시기능이 부재하여 과잉투자와 과잉부채의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정부의 정책금융과 모럴해저드의 팽배현상이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분석에서도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배당수익률의 고수 경향이 강하여, 배당을 통한 과잉투자 억제효과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연결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해서 배당의 정보효과나 신호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배당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주주 부에 반하는 과잉투자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의 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의 차등세제를 개선함과 함께 배당결정권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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