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사이의 분쟁지역으로서의 독도

목차

1. 서론 - 독도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행정구역상의 위치
■지리적 위치 (1989.7.22.교통부 수로국 측량자료)
■거리상의 위치
■독도의 면적과 모양

2. 독도, 왜 중요한가!?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 ` UN 해양법`으로 살펴본 경제적 가치

3.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역사적 근거
영유권 논쟁의 약사
한국에서의 독도연구
영유권 논쟁의 주요 쟁점

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독도의 주변은 청정수역으로 황금어장
■유엔해양법의 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영유권 분쟁 역사

5. 유사분쟁사례
대서양
지중해
홍해

6. 결론 -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지역연구의 과제

본문내용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판결의 내용: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 던 사건으로부터 간접적 추정이 아니고,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 .또 이섬에 대한 수로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상의 시 찰, 수력발전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불충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 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했다. 또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
조어도 사건(중국:다오위다오, 일본:센카쿠 제도)
■근래의 조어도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조어도 옆의 북소도에 등대를 설치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전개되었으며, 등대의 설치에 대해 일본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한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어도 인근해저의 석유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단체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조어도 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이노우에 기요시 (교토대 명예교수) 는 지난 98년 2월 [센카구열도]라는 책을 출간하여 조어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중국의 영토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책의 서문에서 책의 출간의 이유를 "일본군국주의의 재기를 막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영토분쟁 예들
대서양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군도를 놓고 1백60여년동안 분쟁을 벌이다가 82년 4월 전쟁까지 치렀다.당시 레오폴도 갈티에리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포클랜드를 기습점령,74일동안 영국과 전쟁을 치렀으나 결국 패했다.
2 백여개 섬으로 이뤄진 포클랜드 군도에는 2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영국인」으로 살기를 희망,아르헨티나의 「영토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지중해
에게해의 조그만 바위섬 이미아(터키명 카르닥)도 그리스와 터키사이에 50년 넘도록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 터키 민간인 2명이 이 무인도에 상륙,그리스국기를 떼내고 터키국기를 게양하자 그리스가 해군을 급파하고 병력을 상륙시켰으며 이에맞서 터키도 해군함정과 전투기를 출동시켜 수십시간동안 무력대치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상태다.
홍해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하니시 제도도 지난달 예멘과 에리트리아를 전쟁직전으로 몰고갔다. 무인도와 다름없는 돌투성이 섬으로 예로부터 홍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장애물로 여겨져온 이 섬은 중동을 지배한 열강이 1938년 특정국에 영유권을 주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방치돼 왔으나 에리트리아 독립세력이 이 섬을 대에티오피아 투쟁기지화한데 이어 93년 독립후 자국령으로 귀속시켰다. 양국이 이섬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저에 매장된 막대한 원유 때문이다.
6. 결론 -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지역연구의 과제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
-정부차원에서 영토 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도와 같이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영.불.중.러시아 어 등의 외국어로 관련 논문을 지 속적으로 발표토록 하여, 영토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관련학자들로 구성된 독도 학회,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동아리인 독도 연구회,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인 한나라 독도회 등의 모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
.실효적 점유강화 후 미래 해결 과제로 유보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다. 독도도 사람이 거주 할 수 있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 고 독도에 기념관을 설치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신시켜주는 자료를 전시한다면 좋은 청소년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독도 상공에는 대한민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이 설정되어있는데, 1988년 구소련 정 찰기가 독도상공을 비행했을 때 우리나라 상공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구소련외무부에 영공침범을 강력히 항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못했다. 구소련은 독도 를 일본땅으로 인식할것이 아닌가? 이런것들도 바로 실효적 점유에 해당되는데 일본에 대항하여 실효적점유를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냉정한 대응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차분히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 하여 일본의 어떠한 도전에도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 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3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 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명실 상부한 한국의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
-한때 독도문제가 표면화 되었을 때 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 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역 상비군을 배치함으로써 일본의 의도 대로 우리가 분쟁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만을 대내외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문제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와 관련하여 독도는 아직까지 완전한 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독도 주변에는 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접속 수역을 설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국민 감정에 따른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만약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에 수긍할 경우 제주도의 남방의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구역과 관련된 단쪼군도 와 도리지마의 대륙붕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해 달라고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현행 국제 법규와 실리를 따져서 슬기롭 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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