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공관리론-도입,성격,내용,비평

목차

1.서론

2.본론
Ⅰ.신 공공관리론의 도입과 성격
1. 신 공공관리론의 의미
2. 신 공공관리의 도입 배경
3. 신 공공관리의 이론
Ⅱ. 관리의 의미와 관리프로그램
1. 관리의 의미
2. 관리프로그램
OECD
Massey
Hood
Ⅲ. 신 공공관리에 있어서 관리 이론적 기초
1. 관리 이론적 기초
2. 공무원과 정치인과의 관계
3. 새 계약정신
Ⅳ. 관리주의의 비평
1. 관리주의의 경제적 기반
2. 민간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토대
3. 신 Taylor주의(New - Taylorism)
4. 정치성
5. 감소된 책임성
6. 실행의 문제들
7. 명확하지 않은 세부계획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사적인 민간 부서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민간 부서는 투입에 따른 산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의 고안, 프로그램에 의한 재정전략 구성, 실행을 평가하고 성취물을 평가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그 외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이 명확하다. 하지만 공공 부서에는 명확하고 제한된 목표, 안정적인 우위성을 장담할 수 없다. 즉 공공 부서에서 결과물을 측정하는 것이나 목표물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3. 신 Taylor주의(New - Taylorism)
Taylor(1911)는 특정한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성과 측정과 수행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안이 있고 이는 관련직무의 측정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관리주의는 수행되어야 할 최선의 방안은 가정되지 않지만 관리자들은 결과에 대해 더욱더 책임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성취하는데에 있어서 적절한 융통성을 허용 받는다. 측정은 강조되는 것이지만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에 따라오는 절차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정치성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정치화하는 것에 관한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정치화되는 것은 고전 행정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도구였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였을 때도 행정의 정치적 예속은 만연해 있고 갈수록 더해갔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고전 행정에 있어서 1880년대 Woodrow Wilson이 의도한 개혁 운동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당시 엽관제로 인한 부패의 감소를 위해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관리들이 스스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더욱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자가 너무도 정치적이라면 중립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다. 정치화는 잠재된 문제라 할 수 있다.
5. 감소된 책임성
공공관리와 공공책임 사이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책임있는 운영과 정치가의 책임성과의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전 행정이론의 비현실적이고 책임성이라는 것이 중시되지 않았음에도 운영에 있어서 신 공공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 실행의 문제들
이론에 있어서, 즉 예산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최상을 추구하지만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최하위의 실행이나 수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환경이나 실제의 현상에서 확실성과 질서에서 불확실성으로 대체되고있고, 부서들의 조직과 재조직의 과정을 겪고 도 구조조정을 겪어나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7. 명확하지 않은 세부계획
신 공공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정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즉 성과 측정, 인센티브, 프로그램 예산제와 기타 여러 가지의 관련 사안들의 정의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 고전 행정이 비판받는 이유는 모든 것이 들어맞는 거대한 이론과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신 공공관리는 그렇게 거대한 목표가 아니다. 신 공공관리론적 접근 방법은 결과물에 초점을 맡추고 있으며, 관리자들의 개인적 책임성과 정치가와 공무원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이론과 차이가 명확하지도 세부계획에 있어 상세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가 도입되고 경쟁이 활발해 지면서 공공관리의 역할에 있어서도 공공부문과 사부문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의 행정의 역할은 정부의 기능의 축소와 분권화, 그리고 규제완화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행정은 정치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것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며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가는 명령을 집행하는 수준이 아닌 스스로 나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행정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더더욱 행정가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정정길 저,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 출판사, 2000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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