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소개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계약의 성립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1.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의 금지
2. 친권자의 근로계약 해지권
3.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 취소권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률관계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1. 의의 및 취지
2. 법 제42조와의 관계
3. 위반의 효과

Ⅴ. 기타 노동법상 보호

Ⅵ. 결

본문내용

66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직접불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로 벌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규정은 임금체불규정과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위반시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기타 노동법상 보호
15세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Ⅵ. 결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대리체결금지와 친권자·법정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권 및 임금직접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교육의 정도를 고려하여 유연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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