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여성범죄

소개글

최근의 여성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페미니즘과 범죄

3. 여성 범죄의 과거와 현재

4. 여성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5. 결론

본문내용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결론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여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여성범죄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와 대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론적인 연구면에서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는 여성 범죄와 관련한 동향은 특히 1990년 이후의 변화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여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연구,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범죄의 양적·질적 추세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활발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학계 및 실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 199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범죄 또한 변화할 것이라는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 범죄가 늘어나지만 이를 전담할 여성 수사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성 수사관은 특히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증대와 이에 따른 수사상의 어려움이나 여성범죄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여성수사관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인다는 효율성 및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여성범죄자에 대한 조사·수사를 여성검사와 여성검찰관 및 여성경찰에게 전담시킴으로써 이들 여성들이 남성수사관 앞에서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성 범죄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남성중심의 사회이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의 취업문은 좁아지는 현실에서 국가가 일정부분 여성복지 향상에 책임을 저야 한다. 취업교육이나, 실업 수당 제공 등으로 범죄에 대한 유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인 억압과 유교적 전통이 지나치게 강해서 생기는 여성범죄에 관해서는 법규범을 개선이 필요하다. 법에서는 늘 당위와 현실의 논란이 큰 줄기를 이룬다. 그러나 법이 현실감이 없다면 그것은 법으로서 의미를 잃은 것이다. 일단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 저야 하겠지만 입법자들이 현실을 감안한 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참고 도서
범죄학 이론(2000년), Vold, Bernard, Snipes(우범형사정책연구회 역), 길안사
범죄, 실증적 관점(2002년), 강맹진, 집문당
여성범죄의 증가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2000년), 정한식, 한양대 정책대학원 석사 논문

키워드

범죄,   여성,   여성범죄,   생계형범죄,   범죄통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