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본권 보장

소개글

경제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Ⅱ. 재산권 보장의 연혁 및 규정

<본론>
Ⅲ.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Ⅳ.재산권의 유형과 범위
Ⅴ.재산권보장의 내용

<결론>
Ⅵ.재산권 제한의 한계
Ⅶ.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할 것이다.
2. 위법ㆍ무책의 재산권 침해의 경우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문제된다.
1) 방침규정설
헌법 제23조
)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입법자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이론이다.
2) 직접효력설
재산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상 동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리해석상 무리가 있게 되고, 특별희생여부를 입법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행 헌법의 해석상 불가능하다.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제4공화국 헌법 이후부터 법률에서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을 법원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위헌무효설
재산권 제한규정만을 두고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법률은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어 위헌무효가 되고,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침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작용이므로 국가배상의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률이 위헌ㆍ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공무원의 행위에서 과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 유추적용설
법률에 보상금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1항과 베11조를 이념으로 헌법 제23조3항과 관계법규정을 유추 해석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독일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이란 재산권의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만약 적법했다면 그 내용 및 효과에 있어 수용에 해당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관계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과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침해행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행위로 파악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유추적용설에 대해서는 헌법이 법률의 유추근거가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소결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헌법판소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는 방법일 것이다. 헌법 제23조의 효려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보상의 근거가 없는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그문제의 해결 역시 헌법규정의 효력이 직접효력규정인가 유추적용가능인가를 따지는 헌법의 해석론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키워드

재산권,   기본권,   헌법,   사회권,   경제,   재산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