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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접근권의 정의

Ⅲ. 정보접근권의 공공성

Ⅳ. 정보접근권의 문화적 권리

Ⅴ. 향후 정보접근권의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s site.
현재, 보안인증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구동되는 SSL(Secure Soket Layer), Applet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ActiveX의 장점으로 유지 보수 측면을 들기도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은행(https://www.bankofamerica.com) 몬트리얼은행(https://www.bmo.com)은 온라인 서비스에 SSL을 이용하여 보안인증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전자정부 또한 SSL 보안을 이용하고 있다.
Ⅵ. 결론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움직임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 파일 교환 행위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 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복제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다시 말하면, 복제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기가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소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유통이 곧 저작물의 유통이었다. 그러나 네트 환경에서 저작물은 매체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회인권포럼 -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대한민국국회, 2004
권혁남 - 사이버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평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시민 참여 높여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2000
심민석 -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한국비블리아학회, 2007
이성일 -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복지, 우경서원, 2004
오병철 - 특수 계층의 정보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책분석,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6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접근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2002

키워드

정보접근권,   정보,   공공성,   권리,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