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소개글

한중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여건 및 배경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분석
2) 한일 및 한중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 및 상호보완성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1) 한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추정
2) 한중일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 한중일 3국간 FTA의 정태적 효과>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4. 최근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류현황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제조기술과 일본의 개발기술을 결합하여, 제3국 진출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기술이전 및 자본이전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4. 최근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류현황
양국 정상회담 합의 2002.3.22
김대중 대통령과 방한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문제와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5월 31일 개막하는 한일 월드컵을 사상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 우호협력의 내일을 역사와 세계 앞에 과시할 것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고이즈미 총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6월 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결승전과 폐막식에 각각 참석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간 FTA추진을 위한 양국의 정부 ㆍ학계 ㆍ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산ㆍ관ㆍ학 연구포럼’ 설치에 합의하고 연구포럼의 구성방식과 임무, 활동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설치 합의는 그동안 양국의 학계와 산업계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FTA를 한 차원 높여 양국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그 타당성과 추진방안 등을 더욱 포괄적 ㆍ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정상은 FTA체결의 구체적인 목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날 서명된 ‘한일 투자협정’을 조기 발효시키는데 노력키로 했다. 한일 투자 협정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그 뒤 30일째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한 ㆍ일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일본의 대한수출이 우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중저가 범용제품 생산기지로의 고착화’ 가 되지 않도록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와 대한투자 확대 등 사전사후 대책 및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한일 FTA 추진과 병행해 국내 경영 및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FTA 개념 및 내용,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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