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후의 세계경제

목차

1. 세계 경제 위기의 근원

2. 영구 군비 경제 효과의 한계

3. 제거되지 않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본문내용

자로 반전한 조건에서, 또 배당세 인하 같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서, 재정적자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게다가 부시는 이라크 석유 독점과 중동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해 이라크 안팎의 저항에 맞서 군정을 장기간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천문학적 재정 지출을 또 부담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시는 이라크의 석유 판매 대금으로 전후 복구 비용과 미군 주둔 비용이 충당하려고 계획했겠지만, 이라크의 유전 복구와 석유 증산 그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경제적 곤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전후 복구와 석유 개발 이권을 둘러싸고 미국·유럽연합·러시아와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여기에 '사스'('21세기의 페스트'(?))가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면제된 듯 보였던 중국을 엄습하고, 또 최근 한반도에서 다시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이라크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기대했던 '떡고물 효과' 같은 것도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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