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요약

목차

1. 근대국민국가의 주요 특징(major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nation-state)

2. 분석수준(Levels of Analysis)

3. 세력균형체제의 기본 규범(basic norms of a balance-of-power system)

4. 국제체제에 대한 자유주의 시각(liberal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system)

5. 국제체제에 대한 급진주의 시각(radical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system)

6. 국가에 대한 현실주의 시각(the realist view of the state)

7. 외교 정책 의사결정 모델

8. 죄수의 딜레마(the prisoner's dilemma)

9. 레짐 형성에 대한 시각

10. 기능주의(functionalism)

11. 집단재(collective goods)

12.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안보시각(liberal/realist approaches to
managing insecurity)

13. 경제적 자유주의의 개념(the major concepts of economic liberalism)

14. 시장실패의 원인(the reason for market failure)

15.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 가지 시각(three perspectives on MNCs)

16.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목표(objec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17.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18.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19. NGO

20. EU와 NAFTA

21.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세계 정세

22. 신자유주의

23. 신기능주의

24. 안보딜레마

25. 강행법규(국제법 프린트)

본문내용

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 공유지의 비극의 좋은 예는 공동목초지를 공유하는 목자 집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가축을 기르는 개인들이 더 많은 가축을 기르는, 개별적인 합리적인 행동을 추구한다면, 그 집단 전체가 손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다.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위가 집합적으로는 공유자원의 고갈과 같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실천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8.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 거버넌스는 공공 및 사적 개인과 제도들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들의 집합이다.
-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태
a. 주권-영토 패러다임하의 전통적인 거버넌스 주체: 국가, 국제법,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
b. 탈주권 거버넌스 형태: 비정부기구, 국제레짐, 전문가 공동체, 정부간 협의체
c. 가장 최근의 형태: 월드 와이드 웹 상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기반 공동체이다.
- 글로벌 거버넌스가 완성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구시민사회가 존재해야 한다. 지구시민사회는 국가와 상호 작용해야 하지만 국가의 우위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한다.
19. NGO
- 비정부기구들은 경제적 영향력이 약한 국가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채널이다. 경제 발전에 대한 과거의 접근법에 환멸을 느낀 비정부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정부기구들은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은 희소자원의 감소로 인해 선진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없으므로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새롭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개발을 촉진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약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의지가 없을 때와 국제적 원조가 없을 때 비정부기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국제기구에 로비를 하면서 함께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비정부기구들은 재정과 무역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
20. EU와 NAFTA
유럽 통합에 대한 논의는 칸트와 루소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으로 인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라는 그 구체적인 기본 틀이 등장하게 된다. EEC의 성립으로 인하여 공동경제시장이 형성되었고, 회원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관세라는 특혜가 주어졌다. 반면에 외부로부터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스태그네이션의 출현으로 EEC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 회원국의 증가이고 둘째, 유럽통화제도(EMS)의 성립과 유럽 의회의 설립이다. 이후 1992년 2월, 각국의 대표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2000년까지 정치, 경제 연합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마침내 EU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EU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블록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NAFTA는 EU와 다른 지역 블록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NAFTA의 원동력은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아니라 보다 큰 시장 공유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것이다. EU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회, 정치, 그리고 안보적 차원의 협의는 NAFTA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1.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세계 정세
- 많은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신성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절대왕정(짐=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주권의 개념을 채택하면서 국민국가가 생성되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영토국가로의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나폴레옹전쟁이 일어나면서 민족주의가 유럽전역으로 전파되었다.
22.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합리성의 가정을 계승하여 발전하였고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다중심적 세계를 이론적 준거로 삼고 있다. 본질상 신자유주의의 이론은 대게 IPE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역시 국가는 unique하고, unitary하고, rational한 행위자라는 현실주의 가정을 수용한다. 또한 무정부하에서라도 제한된 협력관계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집단재, 레짐, 패권안정이론이 있다.
a. 집단재 이론: 국제사회에서 집단재의 공급은 국가의 자발적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집단재는 강대국의 합의에 의해 창출되고, 국제관계가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점이 설명된다.
b. 레짐 이론: 집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레짐과 제도가 필요하다. 레짐은 무정부상태를 가정한 국제체제에서도 국간 간의 협력을 유도한다.
c. 패권안정이론: 국제레짐의 운영은 국가권력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체제의 권력이 소수 또는 하나의 주도국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23. 신기능주의
- 기능주의적 방법으로 연방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정된 기능주의로서, 기능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정치적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분지이론과 유사한 확산효과를 강조하였다. 경제분야의 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분야의 통합을 낳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민족주의에 봉착하여 정치로 확산되지 못하자 통합을 촉진하는 정치적 의지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통합이론의 연구는 1970년 국제정치경제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4. 안보딜레마
- 한 개별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대시키면, 상대국 또한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 증대를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대시킨 국가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안보딜레마라고 한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으로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25. 강행법규(국제법 프린트)
-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에 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침략행위금지와 외교관의 불가침 규범 등이다.

키워드

국제체제,   죄수의딜레마,   기능주의,   공공재의비극,   시장실패,   글로벌거버넌스,   지속가능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