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완벽분석

소개글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완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990년대 이후 북 ･중관계
1) 북한의 핵개발
2) 탈북자 문제


Ⅲ. 마치며

본문내용

한국과 경제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신상진, 2002,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망 -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 결과분석을 중심으로』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2-06, p.28.
Ⅳ. 마치며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중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혈맹관계’로 맺어져 있던 북한과 중국은, 냉전시대의 종결과 더불어 지도부들의 교체로 인하여 중국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북 중 관계는 고위 지도부의 방문외교가 지속되고 있지만 냉전시대의 정기적이고 상징적인 혈맹관계보다는 북핵, 경제원조,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실무적 방문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 간 교역량은 증대되고 있지만, 북 중 특수 관계의 상징적 지표 중 하나인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중국 국내 사정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한된 원조를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 장쩌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던 2001년에는 무상원조가 전년 대비 무려 150% 증가한 사례가 보여 주듯이, 북한 지도자의 생일, 고위 지도자의 방문외교, 6자회담 참여 유도 등 특별한 상황에 협상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북한의 거대 지원국 역할과, 한국의 무역의존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미국 내에서 ‘중국위협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견제하려고 남방3각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위협론’을 제기하며 직접적으로 부딪히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국의 위협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중국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북 중관계는 남북관계에 있어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을 준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북 중관계의 공고화는 남북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다. 때문에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참여와 각국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활동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남북 사이에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 때문에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不通不亂”, 즉 “한반도에서 통일과 어지러운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북한이 안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이며 또한 중화질서를 재현하려는 중국입장은 동북아시아에서 국력이 신장된 통일된 한반도국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의 동북아정세 속에서 장쩌민체제를 이은 중국의 제4기 지도부 후진타오체제는 과거의 인정에 얽매인 양국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문제 발생시 3대원칙 대한반도 3대 정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정무 분야. http://www.koreaemb.org.cn (검색일 04/10/31)
에 부합하면 지지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반대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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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아시아,   북한,   중국,   일본,   한국,   국제정세,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