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통상정책과 동북아 허브국가론

목차

Ⅰ.들어가며

Ⅱ.허브국가란 무엇인가-동북아 허브국가론의 정의 및 의의

Ⅲ.동북아 시대의 Hub Korea
1.물류허브
2.금융허브
3.IT 허브

Ⅳ.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외정책
1.남북 경협
2.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포괄적 FTA 구상

Ⅴ.결언

본문내용

차이로 인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의 경제규모가 동북아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아세안 경제협력으로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중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싱가포르 등이 중국을 배제한 FTA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FTA 건설을 한,중,일 삼각 구도의 틀 내로 묶으려는 시도로 한,중,일 FTA건설을 제안 한,중,일의 삼국 FTA는 2002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2003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원지아바오 총리가 한,중,일FTA건설을 위한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였으나 일본은 중국이 포함된 FTA의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 구도로 비화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중-일간의 경쟁은 결국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두 개의 FTA체제가 성립할 소지가 높으며 이 같은 소위 양극체제야 말로 동아시아가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피해야 할 형태인 것이다.
(2)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대외정책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미래는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새로운 대립과 갈등 구도가 형성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가 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은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 규모나 역내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중,일의 삼국 협력 특히 중,일의 협력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순조롭게 발전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자적 입장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놓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북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에 FTA협상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 일본, 중국과 각각 FTA를 체결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도는 한국이 한,중,일 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나아가 한,중,일 FTA와 아세안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건설을 위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내에서의 입지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줄곧 경제블록의 형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심대하며 따라서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역외세력에 포용적인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포괄적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건설은 한국으로서도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내의 경제력 격차,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역사적 민족감정,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등 통합의 걸림돌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 동아시아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도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적극적 대외정책을 펴나가는 주도적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언
세계화와 지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21세기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허브 코리아 전략’은 필수 불가결 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천혜의 지리적 환경과 비교적 우수한 인프라적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허브국가로써 자리 매김하기 위해 대내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 물류, 금융, IT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대외적 측면에서도 남북 경협과 동북아 FTA 추진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ebay)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경영본부가 서울에 설립 조선일보 2005.11.17.
되는 것은 우리의 '허브 Korea'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며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수준 높은 IT인프라를 갖추고 있’ 조선일보 2005.11.17
기에 이처럼 결정했다는 이베이 휘트먼 사장의 말처럼 한국의 허브 국가로써 발전하기 위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의 동북아 무역 규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허브 Korea 전략’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물론 국가의 비전을 세우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현 실정을 냉철히 분석, 직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한 걸음 앞을 정확히 내다볼 줄 알며 더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자신이 내딛을 곳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즉 ‘허브코리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예상되지만, 영원한 일등도 영원한 골찌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언제까지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로, 미래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의 비전이라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명확한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허브 Korea 전략‘이라는 청사진은 장차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현 세대들의 현명한 현실 직시와 지혜로운 해결방안 제시,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의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면 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목 차
Ⅰ.들어가며
Ⅱ.허브국가란 무엇인가-동북아 허브국가론의 정의 및 의의
Ⅲ.동북아 시대의 Hub Korea
1.물류허브
2.금융허브
3.IT 허브
Ⅳ.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대외정책
1.남북 경협
2.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포괄적 FTA 구상
Ⅴ.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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