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이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GR이 국제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GR이란 무엇인가

Ⅲ. GR의 탄생배경
1. 환경문제
2. 선진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

Ⅳ. GR이 국제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자유무역의 원칙과 GR
2. 자유무역의 규범 규칙과 GR

Ⅴ.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처 : 중앙일보 (1998년 4월 3일 8면) 』
3. 자국 내 환경법과 자유 무역의 충돌
-참치돌고래 분쟁(The tuna-dolphin)
...이상 생략...
미국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은 동태평양 열대지역 부근에서 황색지느러미 참치를 잡는 자국 및 외국 어선단을 위하여 돌고래 보호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만일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법이 설정한 돌고래 보호기준을 증명(미국은 참치제품에 "돌고래안전(Dolphin-safe)"라는 환경마크를 부착하도록 했다.)할 수 없다면, 미국정부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어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미국은 멕시코의 참치수출을 금지시킴으로써 분쟁이 촉발되었다.
『 출처: 여택동·전성기,WTO와 국제통상,1998 』
Ⅵ. 결론
이상으로 GR의 의미와 자유무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류전체의 공공선으로 생각되어왔던 자유무역주의가 GR로 대변되는 환경주의에 의해 받게 된 이러한 영향들은 나아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까? 또한 앞서 개도국의 주장대로 그린라운드가 환경문제를 앞세운 선진국들의 정치경제적 입지 공고화의 수단으로 이른 바 환경제국주의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어떤 방향일까?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김태준 외 2003, 국제통상론 제3판, 박영사
조경근, 1994, 그린라운드의 국제정치학적 특징 - 자유무역레짐
김세곤, 1997, 그린라운드하에서의 무역규제 대처 방안 연구 - ISO14000을 중심으로
김정인, 1999, 환경장벽의 대두 현황과 시사점
여택동, 전성기, 1998, WTO와 국제통상
김준한, 1994, 국제환경규제와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 웅진출판사
한택환고동수, 1994, 신통상 질서와 무역-환경관계,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 웅진출판사
조원호, 1995 <다자간무역체제와 국제환경협약의 양립성, 뉴라운드 : 지식산업사
조원호, 1995 <생산공정방법과 환경정책의 조화, 뉴라운드 : 지식산업사
신한종합연구소, 1994, 그린라운드-환경과 무역의 다자간 협상
조찬래이상환, 1999 <동북아 3국(한국중국일본)간의 환경 갈등과 공동체 해결방안: 지속가능한 개발방식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성곡논총
KOTRA http://www.kotra.co.kr/
중앙일보

키워드

GR,   그린라운드,   국제자유무역,   환경문제,   GR과 국제무역,   환경과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