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평가체제의 문제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필요성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중소기업의 역할
제3절 중소기업의 금융 현황

제3장 중소기업 신용 대출의 현황
제1절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 실태
제2절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부진 요인

제4장 중소기업 신용 평가의 운용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대출의 기본 원칙 및 절차
제2절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제의 운용
제3절 중소기업 신용평가체제의 문제점

제5장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제 개선 방안
제1절 중장기적 개선 방안
제2절 단기적 개선 방안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량업체와 불량업체를 대상으로 t테스트를 하여 개별 재무 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한다.
② t테스트를 통해 추출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정 및 검정 작업을 한다.
③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들의 통계적 분포를 전제로 용도에 맞게 등급별 구간을 설정한다.
④ 마지막으로 다변량 판별분석(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등을 통해 재무변수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배점을 할당한다.
셋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업종별로 설정된 모형은 시범운용(pilot test)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합성을 높이는 피이드백 작업을 통해 개선한다.
다. 전문가 판단 모형
신용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계량화하기 힘든 정성적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논리적 추론 및 설득력 있는 설명 능력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전문적 평가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논리 및 자료로써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총자산 5억원 이하의 소기업은 대부분 재무제표을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비재무 항목인 영업 전망, 시장성, 경쟁력, 금융거래 신뢰도, 경영능력, 재무적, 융통성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객관화된 수치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비재무 항목을 점수화할 경우에는 각 항목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객관적인 논리 및 자료를 통해 항목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재무항목에 할당된 점수화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소기업의 평가시 기존의 평점모형을 활용하는 방법과 전문가 판단모형의 간단한 예로서 단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심사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부여할 경우 체크리스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5-2] 참조)
[그림5-2] 소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1단계: 우선 불량거래자 여부부터 판단하여, 일단 불량거래자 범주에 포함되면 그 다음 단계의 판단이 유보되면서 여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단계: 불량거래자가 아닌 경우 부실징후 여부를 판단하여 부실징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단계: 우선 기업의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으면 대부분 소유·경영자 1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능력과 경영방침 및 평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기업은 관련 거래기업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 및 신용유지 상태, 그리고 제품에 대한 평판이 중요하다.
(예시)
객관적 데이터가 취약한 상황에서 항목 추출 및 배점간의 자의성으로 인해 총 평점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가자는 평점에 의존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최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 6장 결 론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은행은 적극적인 신용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정보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의사 결정도 상의하달 방식에 의해 관치 및 연고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담보 및 대기업 위주의 대출이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는 단순히 중소기업 수혜 차원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적정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용평가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 하는데,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신용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는 은행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신용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이 빈곤하다.
셋째, 중소기업 평가에 있어 중요한 비재무 항목은 획득.축적.분석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미비되어 있으며 특히, 비재무 항목이 중요시되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의 구축 및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신용평가시 기업의 미래 전망, 사업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주로 과거의 데이타에 의존하여 과거회귀적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기술력을 담보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은행의 부실 채권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제의 구축이 미비하다.
일곱째, 여신 심사 조직 체계가 비효율적이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신용 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물적 담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담보의 확충을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확충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컨소시움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또는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평가자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평가 모형을 제대로 활용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신용평가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용평가 모형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모형이 달라야하고, 여신 의사 결정 조직도 평가모형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주요 신용평가 모형들 -계량모형, 평점모형, 전문가 판단 모형 등 -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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