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정의

목차

1. 신용보증기금의 의의.목적

2.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발급요령

3. 신용보증기금 최고 한도

4. 보증료율

5. 업무내용

본문내용

따라 차등적요
□ 사업자보증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보증료율표>
(영세민 : 연 0.5%, 근로자·서민 : 연 0.7%)
· 보증료 납부시기
보증서 발급시 납부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단위로 분납가능
개인 보증
- 취득(개량)자금 : 연 0.9%
- 중 도 금 : 연 0.7%
- 임차자금 : 연 0.8%
사업자보증
- 최저 연 0.5% ∼ 최고 연 1.0%
⑥ 필요한 서류는?
ⅰ)개인보증
□ 자금용도 확인서류
·취득(개량)자금 :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 도 금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임 차 자 금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용평가 관련서류
· 기 본 서 류 :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직 장 인 :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등 :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ⅱ) 사업자보증
·신용보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대표자, 경영실권자)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기업실태표 등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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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C(Social Overhead Capital)보증이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및 SOC채권 발행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원활하게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ⅰ) 보증대상
·보증대상 기업
산업기반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업
☞ 외국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보증지원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대상시설
·보증대상채무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민간투자법 제58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회간접자본 채권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제 1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대상(추정 운영수입 미달, 환차손 등) 중 재정지원 지연자금
·보증상대처
산업기반 대출보증은 금융기관중 관리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 함.
사회간접자본 채권보증은 채권소지인임.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2조 16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ⅱ) 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
· 보증금지대상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위 ㉠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그 기업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및 재보증채무를 이행한후 구상채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후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자(개인)가 영위하는 기업
㉦ 위 ③호 내지 ⑤호 기업의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 보증제한대상
→ 보증제한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 정보포함)"
해당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또는 경영실권자 )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및 재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
→ 보증제한 채무
기대출금(지급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보증제한
※ 보증금지 의미 :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함
보증제한 의미 : 갱신과 연장만 가능
(8) 경영지도
신용보증기금의 경영지도업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중소 기업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영활동과정에서 수시로 당면하게 되는 각 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업무로써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중 하나입니다.
ⅰ) 경영지도 주요 업무구성
- 무료사이버상담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박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IT전문가 및 경영기술지도사 등 기업경영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보증기 금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이 경영전반에 관한 Know-how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및 사이버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실무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및 사이버교육 기회 제공
- 경영정보자료
경영, 전략, 인사, 재무, 생산, 판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엮은 40 - 50 page 분량의 소책자를 실비로 제공
- 신보뉴스레터
신용보증기금의 최신 정보와 중소기업관련 시책 및 경영정보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
- 구인공고/제품홍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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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금융의 종류,   사이버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B2B,   신용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