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

목차

1. 민영화의 개념, 형태, 원인

2. 공기업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

4. 거버넌스 이론

5. 신자유주의

6. 신 공공관리론

7. 제 3섹터

8. 공공재의 특성

9. 스태그 플래이션

본문내용

다. 이들의 행정관 은 공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개념들. 즉 고객, 서비스, 계약이 라는 개념으로 정부관리의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민영화 산업부문, 경영자문가, 회계사, 정보기술자를 중심으로 경제 관료라는 새로운 관 리 계급이 등장하였다. 이들 경제 관료는 공공부문개혁을 새로운 시장으로 발견하였다. 이들은 Dunleavy의 관료형성모형에서 제시하는 고급관료처럼 관리회피성향을 보이고, 일선 관리감독 기능보다는 정책기획 기능을 선호한다.
신 공공관리론은 베버 관료제의 새로운 주거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신 공공관리론은. 초 기 산업화시대의 관료제에서 정보화시대의 관료제로의 변화에 조응하는 관리 철학이다. 즉 행정의 정보화로 계산. 측정. 규칙준수를 용이하게 해주었어도 , 비인간적이고 규칙 에 따른 행정 처리를 더욱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의 측정과 계산의 강 조는 관료제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신 공공관리론 의 공식적 계약의 강조는 베버 관료제 모형에서의 공식적 규칙의 명세화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신 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산출물에 기초한 조직분화 : 대규모 통일적 행정조직을 탈피하여 공공조직을 산출물 단 위로 분화시킨다. 각 조직은 산출물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화된 단위로 각자의 로고, 주체성, 예산, 임무규정, 사업계획, 관리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보 다 관리 가응한 조직규모를 가질 수 있다.
경쟁도입 : 공공조직간 또는 공·사조직간의 경쟁을 강조한다. 특히 계약을 통한 민간 주 체의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참여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대한다.
민간관리기법 수용 : 입증된 민간관리기법의 공공조직에의 적용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군대식 공직윤리를 탈피하고 채용과 보상에 있어 신축성을 도입하고, 홍보기법을 공조 직에 확대한다.
자원이용의 규율과 절약 : 자원이용에 있어 규율과 절약을 강조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기관의 지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비스전달의 보다 경제적인 방 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관리 자율성 : 재량적 전문 관리를 강조하여, 최고관리자에게 자유재량권을 통한 관리의 자유를 부여한다.
공식적 성과기준 :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업무성과기준을 강조한다. 대리이론에 따라 행 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없는 대리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목표를 최대한 세밀하게 규정. 계약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대리인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감시와 유 인 체제를 마련한다.
산출통제 : 미리 설정한 산출측정을 통한 공공조직의 통제를 강조한다. 정차보다는 결론 가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제도와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4. 신 공공관리론에 대한 평가
-> 현재 1980년대 실험된 신 공공관리론에 대한 평가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추진세 력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행정학자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신 공공관리론 에 대한 단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하는 점은 적어도 다시 전통적 행정체제로의 복귀는 안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러한 Hood의 신 공공관리론의 검토를 통해 얻게 되는 과제는 공공행정의 핵심적 특 수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부기능, 기구, 과정이 신 공공관리론 개혁 의 성공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후발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신 공공관리론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제 3섹터]
1) 개념 : 제 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한 반관반미의 합작회사를 말한다. 즉 공·사 공동출자의 간접경영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공공부문을 제 1섹터, 민 간부문을 제 2섹터,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한 반관반민의 합작회사를 제 3섹터라고 흔히 부른다. 그러나 제 3섹터는 개념이 등장한 일본에서조차 그리 명확 한 개념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흥표고유통공사와 같은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제 3섹터라고 하는가 하면 각 종 공익연구조사단체. 시민단체. 민간박물관. 적십 자단체 등과 같은 것까지 제 3섹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설립목적 : 이러한 공. 사합적법인은 공공의 행정력과 사기업의 자금력 및 기술력을 합 하여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출 자방식에 의할 경우 민간자본이 공공의 행정적 기반위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 시에 공공측은 민간의 자본과 기법을 도입하여 개발과 공공복리의 양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 특히 지방사업에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재의 특성]
무임 승차자 문제(Free Rider's Problem) :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재의 생산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하려는 이지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군 복무를 잘해서 국방서비스를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재의 과소비의 문제 :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기구를 통하여 소비를 제한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재는 항상 과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라고 한다.
[스태그 플래이션]
영문 : stagflation 경기침체하의 인플래이션.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래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저성장 고물가'상태를 말한다.
1970년대 주요 선전국에선 경지침체에도 불구, 이전소득의 증대 임금의 하방경직화
등으로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1973년 말 아랍산유국에 의한 원유공급 제한조치를 계기로 심화된 에너지 위기 때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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