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방송)의 공공성 - KBS 민영화

소개글

언론(방송)의 공공성 - KBS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본론
1)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
2) 민주주의와 방송모델 (효율성의 논리와 공적 책임의 논리)
3) 국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효율성의 논리와 공적 책임의 논리
4) 효율성의 논리와 공공성의 논리를 아우를 새로운 방송이념의 필요성
5) 효율성과 공공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해외의 사례에서 배움
6)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ꊳ 결론

본문내용

로 경영을 합리화 하고 있다. 즉 다른 사업, 민영방송과는 차원이 다른 질 높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며, 전문적 입지를 강화해가면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공영방송도 상업방송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전략을 수정하여 시청자들의 위한 보편적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적채널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이에 결부되는 것이 다양성의 과제이다. 공영방송의 취지는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시각을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보태서 상업채널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 지역적,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분야와 실험적인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KBS에 대한 논의를 지나치게 방송의 독립과 규제 등에 맞추어져 온 게 사실인 듯 보인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송주체, 공영방송의 정책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었다. 이제는 실제방송의 주체인 공영방송사, 즉 한국방송공사 자체 내의 개혁과 변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하에서 적극적이 투자와 경영다각화를 통해 새 미디어로의 진출과 ,전문성제고, 그리고 상업방송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영방송의 본연의 역할이다. 공공 및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유지 하면서 경쟁력과 전문성,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송환경의 변화는 역시 ‘자본’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들, 자본의 영역으로 편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국내 방송환경의 변화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새로운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의 공민영 혼합형 방송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5년에 실시된 케이블 TV와 최근의 인터넷 방송, 그리고 위성방송의 등장과 같은 다채널의 등장은, 이전의 방송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가지고 있던 ‘방송이 전파의 유한성으로 인한 공공재의 성격’이란 논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공공성은 자본주의 사회 내 ‘무한경쟁’ 논리로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 소수의 지상파채널이 안락한 과점을 누렸던 1980년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송환경을 맞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 사회의 방송정책은 크게 두 가지 논리 -효율성의 논리와 공적 책임의 논리- 로 구분되었다. 즉, 국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된 시장에서 방송의 영리추구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민주주의 모델과, 방송이 시장에서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이 그것이다.(윤영철, p,203) 그 속에서 한나라당이 최근 공론화 시키고 있는 KBS의 민영화 움직임은 전자의 관점 -효율성의 논리-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매체가 가지는 파급효과 및 그 성격 즉, 방송의 기능이 시청자의 문화적 취향이나 욕구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론권 형성을 위한 장(場)의 역할도 필요하다.
을 이해한다면 매체에 담겨야 할 프로그램 역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책임을 시청률에 의존하고 자본의 논리를 쫓고 있는 SBS와 같은 상업방송에서 찾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지금의 공영방송의 유지는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의 편파성을 이유로 KBS 민영화 한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KBS와 같이 거대한 ‘공영기업’을 사들일 곳은 결국 외국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일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틀’에서 쏟아져 나오는 결과물인 프로그램 역시 ‘시청률’을 위해 그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결과 그간 공영방송이 떠맡아 오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주목은 더 이상 방송에서 보지 못하게 되고 공론장의 역할을 해오던 방송을 우리는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시장경쟁의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 가운데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입장차이가 존재하지만,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관점은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KBS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는 오히려 관심과 채찍을 가해 공영방송을 수정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해결하려 해야 할 것이다.
즉, 한나라당이 가면을 쓰고 주장하는 진정한 방송개혁이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정용준교수의 주장처럼 소유구조, 수신료와 광고재원 그리고 편성의 차별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고려할 때 방송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방송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정용준,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
그와 더불어 현 공영방송이 과감하게 자신들의 ‘밥그릇’, 기득권 포기와 자기반성을 통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 기능 외에도 공영방송을 수호하는 임무를 동시에 명심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마련 모색에 힘을 쏟아야 한다.
<참고문헌>
A. 참고서적
1. 윤영철,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2. 정윤식,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공영방송의 진로』, 1999
3. 최영묵,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4.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2003
5. 정호재, 『지상파 공영방송의 디지털-다채널 시대의 위상과 미래』, 고려대, 1999
6. 정용준,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 2003
7. 한진만 외, 『방송경영론』, 1999
B. 참고사이트
1. KBS 웹사이트 http://www.kbs.co.kr
2. 언론개혁 시민연대 http://www.pc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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