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1. 황금기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특징
2.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가. 미국의 국가복지 구조조정
나. 영국의 국가복지프로그램 구조조정
다. 스웨덴의 국가복지 구조조정
3. 구조조정 정책 및 성과 비교

Ⅲ. 국가복지 축소조정을 설명하는 이론과 논의
1. 후기산업사회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정의 설명
2. 권력자원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정의 설명
3. 역사적 제도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정의 설명
가. 정치제도의 특성
나. 프로그램의 특성

Ⅳ.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본문내용

히 포스트 포디즘 이론, 권력자원론, 그리고 정치제도적 특성은 각국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프로그램별 재편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로 프로그램의 성숙도, 포괄성, 관리체제의 특징을 고려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폭 축소에 그친 프로그램인 미국의 노령연금,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스웨덴의 노령연금 및 실업보험에서의 특징을 살펴 보면, 프로그램의 성숙도와 포괄성의 결합 또는 성숙도와 독자적 관리체제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상당한 축소조정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에서 성숙도가 낮거나(영국 노령연금) 또는 포괄성이 낮은 프로그램(영국과 스웨덴의 상병수당 및 영국과 미국의 실업보험)이었다.
2. 결론
첫째, 후기산업사회의 국가복지 프로그램 축소조정결과에서 새로운 수렴경향이 나타나는가 또는 다양성이 나타나는가? 이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 영국, 스웨덴에서는 프로그램별 축소조정의 정도가 국가별로는 물론 특정 국가내에서도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볼 때 노령연금의 경우 미국은 지출의 축소에 실패한 반면, 영국은 대폭 축소·제편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미국은 Medicare 지출억제에 성공한 반면 영국은 NHS의 민영화 및 지출억제에 실패하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은 영국과 스웨덴에서 공통적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한편 영국은 1980년 실업급여에서 황금기 복지국가 보험급여의 특징인 소득비례급여를 폐지한 반면 미국과 스웨덴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재편 결과를 프로그램 단위로 비교하면 국가간, 프로그램 영역간에 수렴성향보다는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축소 재편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을 고찰한 결과 국가복지프로그램의 채택과 성장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후기산업사회론, 그리고 권력자원론으로는 축소조정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복지국가의 성장기에 제도화된 복지 프로그램의 특성, 즉 프로그램의 성숙도와 포괄성, 관리체제의 특성이 프로그램별 축소조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성숙도와 포괄성(미국과 영국의 노령연금), 그리고 성숙도와 비사회보험방식의 독자적 관리체제(영국 NHS, 스웨덴 실업보험)의 결합관계가 축소조정이 어려운 프로그램의 특성인 반면 포괄성이 적은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상당한 축소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역사가 길고 수혜자가 많은 프로그램과 독자적인 관리방식을 발전시킨 프로그램은 축소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기산업사회에서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제도적 유산과 특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Esping-Anderson, 1996: 5-6)이 확인된 셈이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한 해결방식은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토대로 결정되며, 바로 그 때문에 수렴적 경향보다는 다원적 경로(multiple paths)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로종속성 또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Paul Pierson, 1994; Thelen & Steinmo, 1992)는 역사적 제도론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상이한 국가간의 비교와 유사한 국가간의 비교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영국, 미국, 스웨덴을 사례로 선택하였는데, 복지프로그램 자체의 특성의 결합이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상이체계설계(일치법)과 유사체계설계(차이법)에서 동시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설계는 제도론에서 중시하는 역사적 연구방법(Immergut, 1998)과 결합하여 통계분석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히 설득력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역사적 제도론자들은 분석사례의 특성 및 역사와 관련된 변수들이 결합된 형상(configuration) 또는 맥락(context)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개별 변수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다(Immergut, 1998). 그런데 이러한 결합적 인과관계는 다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증명하기 어렵고, 소수사례의 비교방법이 적절한데 이 경우 상이체계 설계와 유사체계 설계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결합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부울대수접근방법을 사용하면 더 욱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Ragin, 1987; 남궁근, 1998a: 119-144 참조).
넷째,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재편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수준에서 복수의 관점을 적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포스트 포디즘을 포함한 다양한 후기산업사회론, 권력자원론을 적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축소재편의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즉 포스트 포디즘 이론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케인지안 복지국가 개편의 불가피성을 적절하게 논증하고 있으며,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축소조정의 흐름속에서도 권력자원론과 정치제도적인 특성은 축소조정의 결과에서 국가별로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별 국가내에서 프로그램별 축소조정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위수준의 변수인 프로그램별 특성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을 적용하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는 분석틀(이정복, 1996)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 재편 방향은 국가별 차이도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프로그램별 재편결과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재원조달방식,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 기존 프로그램의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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