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관한 반대의견(팀프로젝트)

소개글

고교평준화 관한 반대의견(팀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 평준화가 갖는 의미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배경-교육적측면

3.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배경-사회적측면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6.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쟁점

7. 공정성과 선택권

8. 학생의 교육권 선택권 침해

9. 학업성취의 하향 평준화

10. 학업성취 저하의 사례

11.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해

12. 사학의 권리

13.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가중

14.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재정리

15. 평준화 정책의 발전 과제

본문내용

고교 평준화가 갖는 의미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조건
경쟁적 체제에서 협동적 체제로 전환
인간주의 교육 사상 기반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배경교육적 측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전략과정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 저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신체 발육 지체, 정신장애
학교의 서열화와 위화감 심화
도시 인구 집중을 심화시킴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배경사회 경제적 측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평준화 시행당시중학생의 약 30%가 과외를 받음
재수생 누적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라는 유행어
인구의 도시집중
대도시 인구 집중의 폐혜 증폭
고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인문고등학교 : 공사립 고교를 포함한 고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 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한다.
기타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특기자 전형,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한 내용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중3병 치유, 고교 입시경쟁의 해소
고등학교 교육 격차의 해소
추첨에 의한 배정으로 학생의 평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지방교육의 발전 실현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듬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쟁점
공정성과 선택권
학생의 교육권 선택권 침해
학생의 교육권 선택권 침해
학생의 능력이나 선택이 아닌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님
이는 극단적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적 권리(헌법 제29조 1항)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임
현실적으로 학교간, 지역간 교육 여건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은 제도적으로 교육의 평등과 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키워드

고교입시제도,   교육제도,   교육의이해,   고교평준화제도,   입시제도,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