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소개글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및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2. 문제의 제기

II. 피고인 특정의 기준
1. 피고인의 개념
2. 문제점
3. 견해의 대립
4. 사안의 경우

III. 성명모용의 경우 해결방안
1. 성명모용의 개념과 문제점
2.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의 조치
3.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과 병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문제 4)의 경우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V. 결론

본문내용

하여 행해진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의 사실심리는 갑에게 전혀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병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사안의 해결
인정신문의 단계에선 병을 퇴정시키고 갑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병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사실심리의 단계에서는 병에게도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했으므로 병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갑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갑은 실질적 피고인이므로 새로운 공소제기는 필요 없다.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문제 5)는 위장출석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위장출석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1) 견해의 대립
① 재심설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때에만 피고인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고 병의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지면 무죄임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로 위장출석한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재심설은 병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이므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비상상고설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비상상고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병에게는 사실상 공소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420조 제5호에 의하면 재심사유가 안되므로 비상상고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소 결
비상상고설은 병에게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재심설은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증거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논란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보호에 더 충실한 재심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사안의 해결
위 설문의 경우 위장출석한 피고인은 각 단계마다 각각 다른 구제절차를 통해 공판단계에서 배제되어지나 유죄판결의 확정후에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할 수 있다.
V. 결론
문제 1)에서 피고인이란 실질적 피고인에 따라 갑만 피고인이 된다. 을의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해소시켜야 한다. 문제 2)에서는 검사는 피고인표시의 정정은 심판대상의 실질적 변경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의 피고인을 을에서 갑으로 고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도 요하지 아니한다. 만일 검사가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공소장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갑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문제3)에서는 피고인이 을에서 갑으로 고쳐진 경우에 법원은 갑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약식절차부터 다시 형사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반면 을에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문제 4)에서 법원은 인정신문의 단계인 경우에는 단순히 병을 퇴정시킴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배제시키고 갑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을 정하여 소환하여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심리의 단계인 경우 병을 형식적 피고인으로 취급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갑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을 정하여 갑을 소환한 후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문제 5)에서 병은 자신의 위장출석사실을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병이 주장해야 할 재심사유는 제420조 제5호가 된다. 병이 위장출석하였다는 사실의 등장은 병에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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