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본문내용

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4) 검토
상소의 주된 기능이 피고인의 이익보호에 있는 만큼 제2설이 타당한다.

키워드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   상소의 이익,   상소,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