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대책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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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소득대비 집값 비율이 얼마 이상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할 것이며 재산세 실효세율을 0.1%에서 0.3%로 올린 뒤 장기적으로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과표현실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옳다.
이것이 토지공개념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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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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