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 실태와 서비스 현황 및 예방 대책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본론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제2절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제3절 성폭력의 원인과 유형
제4절 성폭력의 피해의 영향
제5절 현행 성폭력 실태와 서비스 현황
제6절 성폭력의 예방 대책
제7절 성폭력관련 법률

제Ⅲ장 결론

본문내용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한다. 성폭력의 피해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는 커다란 충격이자 범죄인 것이다.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김부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의 후유증은 너무 크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 이였다. 김부남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어렸을 적부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 사건 이였으며,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으로는 대중매체나 신문, 잡지, 강의 등을 통해 여성의 교육과 남성의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 올바른 성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령에 따라서도 예방교육이 적절히 이루어 져야한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휘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하게 확충되어야 하며,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이루도록 법적 제도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원홍·이인숙·권희완(1999).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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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성광호(1998).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박충선·정영숙(1998). 여성학의 실제와 적용. 대구대학교출판부
윤근섭·문윤걸·국선희(1998). 여성과 현대사회. 문음사.
이원숙(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 sisters. or. kr)
한국법률상담소(http://www.lawhomep.or.kr)
『부록』
년 도
주요 사건
1986. 6
부천 성고문 사건
1988. 9
변월수 사건
1988. 12
강정순 사건
1991. 1
김부남 사건 ( 이 사건으로 인해 1994년 '성폭력예방센터'의 모체가 됨)
1991. 8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
1992. 1
김보은·김진관 사건
1992. 7.
성폭력특별법 시안 완성
1992. 8.
이우정 국회의원 여성계안 국회에 상정
1993. 9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199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통과
1994. 1. 5
성폭력특별법 제정 법률제4702호
1994. 4
성폭력특별법 시행
1995. 1. 5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4933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997. 7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통과
1997. 8. 22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5343호
1997. 12. 13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 1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시행
1998. 12. 28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5593호
2000. 6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2000. 10
강릉 K양 사건 (28개 단체로 된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결정. 2001년 이를 계기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열게됨.)
2001. 1
사단장 성추행 사건
2001. 1. 29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
① 취지와 목적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 만 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성관계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피해에 대한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권리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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