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의 실상 : 감추기와 드러내기

Ⅰ.서론

1.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Ⅱ.본론

1.감추어진 성폭력의 실상

2.성폭력 피해-심각한 후유증 유발

3.왜 성폭력은 은닉되는가

Ⅲ.결론

1.드러내기와 극복하기

본문내용

에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이게 기초한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사법 처리 담당자의 남성 중심적 입장이 문제다. 이로 인해 다른 강력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에겐 정상 참작이 유도되며 피해자는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 등으로 두 번, 세 번씩 강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거 경력, 직업, 평판, 성 경험 유무 등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내용들을 문제삼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재판인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재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수사 과정 때문에 상처를 입어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비한 사회 제도적 장치를 들 수 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제도(위기센터, 쉼터, 치료센터 등)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강간과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법 처리과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성폭력 범죄와 직접 관련된 앞의 요인들보다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 중심적 순결관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성폭력의 실상이 가려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힘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성문화가 아닌 왜곡된 성문화가 형성되어 성폭력 발생 요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불평등 분배 구조가 만들어낸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 정당한 수단에 의한 목표 달성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구조 등은 살아가는 데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오락 여가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폐적 성문화, 성의 상품화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남자 어른들이 준 매매춘(접객업소에서 일어나는 성 상품화를 말함)과 매매춘에서 직접 성을 산다면, 청소년남자애들은 음란 비디오, 성인 잡지, 도색 잡지 등을 통해 '보는 성'을 사며 여기서 배우는 성은 여자를 성적 노리개쯤으로 알게 하는 성이거나 정복적, 파괴적, 가학적인 성이다. 이러한 성문화가 건강한 성문화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성폭력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
Ⅲ.결론
1.드러내기와 극복하기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감추어져 온 98%의 성폭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
첫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순결관을 남녀 모두 극복해야 한다. '나는 위로 받고 도움 받아야 하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법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가해자다'라는 당연한, 그러나 보기 드문 든든한 배짱을 가져야 개인적으로 성폭력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성추행에 대해서도 '나만 피하면 되지' 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그들의 피해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작은 집단, 즉 가족, 반상회, 학교,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아이들을 평등하게 키워, 남자아이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섯째,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네 전자 오락 가게의 게임이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만화 가게에서 음란 비디오는 상영하지 않는지, 부녀회나 학교 어머니회 같은 데서 눈 여겨 살펴보는 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사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 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센터나 피난처 등의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폭력은 보다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음란 비디오, 어린이용 주간지 같은 성교육 동화, 스포츠 신문, 도색잡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성을 무분별하게 배워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성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계의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성교육, 이에 대한 정책적 후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고정 관념을 가지기 쉽다. 언젠가 방송에 한 피해 여성의 고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만으로도 괴로운데 성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 및 가족에게조차 외면 당했을 때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밝혔다. 또한 가해자들도 나와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충고하기도 했다. 내가 아닌 남의 일이기에 태연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언제까지나 여자로 태어난 죄라는 이름으로 감수하고 살아갈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http://aids.hallym.ac.kr/성폭력/news/concept.htm1
www.sisters.or.kr/menul/sell-1htm
http://sys.gsnuac.kr/ philo/Donga/annuals/annual1991.htm
www.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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