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목차

Ⅰ. 서

Ⅱ. 민주주의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3.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4.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있어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Ⅲ. 영국의 정치
1. 영국이란 나라는?
2. 영국의 정치문화 역사
3. 영국의 관료조직
4. 영국의 정치운영
5. 영국민주주의의 미래

Ⅳ. 프랑스의 정치
1. 프랑스란 나라는?
2. 프랑스의 정치형태
3. 프랑스의 정당구조
4. 프랑스의 정치제도

Ⅴ. 결

본문내용

ublique)
우파 정당 가운데 제1당으로서 드골파에 의해 1976년에 창당되었으며, 1995년까지 현직 대통령인 쟉끄 시락끄에 의하여 주도외어 왔다. 1995년의 현직 대통령인 쟉끄 시락끄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1995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론이 분열되어 시릭끄와 발라뒤르 두 명의 후보를 낸 이래로 양파간에는 알력이 계속 내재하고 있다.
ⅶ)프랑스를 위한 운동(MPF: Mouvement pour la France)
1990년 5월에 방데(Vendee)의 PR-UDF 소속 의원인 필립쁘 드 빌리애르(Phillippe de Villiers)는 「제가치를 위한 전투운동」(le mouvement de Villiers)을 창설하였는데, 당시 그는 민족적 카톨릭주의에 근거하여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가치를 내세웠다.
ⅷ)국민전선(Front national)
쟝-마리 르 뺀(Jean-Marie Le Pen)에 의해 1972년에 창설된 극우파 정당이다. 1984년까지는 겨우 1,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당원을 가진 소규모 정치집단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크게 약진하는데 이와 같은 급성장은 4가지 선동구호에 기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자유주의의 극단적인 보호, 둘째, 프랑스 이익에 저해가 되는 유럽건설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셋째, 프랑스 국적을 위협하는 이민에 반대하는 인종주의, 넷째, '국민의 동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당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기존 정당 및 정치집단의 파기 등이다.
4. 프랑스의 정치제도
대통령제와 의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제6공화국의 시락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하고있다. 프랑스 정치의 기본이념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기본정신인 자유, 평등,박애의 원칙 위에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 상원은 국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한 시의원과 지방 단체장들로 구성된 투표인단에 의하여 뤽상브르그궁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상원의원 중에서 3/1을 재선출한다.하원의원은 국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국민의 손에 의하여 직접선거로서 선출된다. 또한 정부의 각료는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신임을 통하여 선출된다.
영국의 정식 국명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Great Britain은 England, Wales와 Scotland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는 런던 (London). 국토는 244,000 평방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2.8배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잉글랜드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의 순이다. 남부 해안으로부터 스코틀랜드 북부까지의 거리가 1,000 킬로미터가 조금 못 미치며, 동서간의 거리가 가장 넓은 곳도 500 킬로미터가 안된다. 총 인구는 세계 16위인 5,700만 명이며, 인구의 약 90%가 England에 살고 있다.
영국의 정식 국명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Great Britain은 England, Wales와 Scotland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는 런던 (London). 국토는 244,000 평방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2.8배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잉글랜드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의 순이다. 남부 해안으로부터 스코틀랜드 북부까지의 거리가 1,000 킬로미터가 조금 못 미치며, 동서간의 거리가 가장 넓은 곳도 500 킬로미터가 안된다. 총 인구는 세계 16위인 5,700만 명이며, 인구의 약 90%가 England에 살고 있다.
Ⅴ. 結
영국은 대표적인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내각제의 핵심은 의회이며 그의 성공여부는 의회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정치하의 의회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그 첫째는 넓은 영토 위에 산재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보여지는 잡다한 이해관계와 의견상의 싸움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이며, 그 둘째는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정책과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항상 날카로운 정치적 관심- 즉, 공공사에의 관심-을 갖게 한다는 일종의 정치 교육적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의회제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대의제 민주정치를 골간으로 하는 내각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
프랑스의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제에서 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대통령제에는 승자독식의 측면이 있는데, 7년이라는 긴 임기는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대통령제는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이었을 정치 주변의 제도들을 보다 정치색이 짙게 만든다. 그리고 대통령은 군부의 수반이고, 총리는 의회투표 없이도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데, 이들 양자 모두 똑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하려 든다면 파국이 올 것이다.
영국의 내각제든 프랑스의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인 정치형태든 모두가 어느 정도의 문제점과 장점을 동시의 수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적용해 가느냐에 따라 현대 국가의 이상향인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7세기 프랑스 정치사상』 앙리 쎄 지음/나정원 옮김. 1997. 10. 20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여든 가지 물음』 데이비드 비담·케빈보일 지음
이창호·윤병순 옮김. 도서출판 오름. 1997. 1. 10
·『서양정치사』 허재일·소치형 저.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4. 7
·『민주주의론 강의 ②위기와 전환의 유럽정치』 안승국·이태흥·홍원표
인간사랑. 1995. 8. 25
·『내각제와 대통령제』 린쯔·바렌주엘라/신명순·조정관 공역.
나남 출판. 1995. 10. 25
·『민주주의와 정치』 박광득 외 공저. 도서출판 대광. 2001. 3. 1
· www.dooriedu.co.kr
· http:// biho.taegu.ac.kr
· http:// fr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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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민주주의,   정치형태,   정당구조,   정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