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일외교 현황 및 전망

목차

Ⅰ.서

Ⅱ. 남한의 대일수교 과정
1. 회합과 결렬의 반복과정
2. 수교타결을 향한 교섭과정

Ⅲ. 북한의 대일수교 진행과정
1. 수교교섭 개시와 중단
2. 북일 수교교섭의 재개와 중단
3. 북·일 관계 전망
4. 북·일 수교에 따른 한국의 정책

Ⅳ. 최근 일본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
§.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에 대한 대응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은 제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결의안과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 제네바 대표부 윤병세 공사는 "역사교과서 왜곡은 군대위안부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역사적 책임 인정과 의무이행을 촉구한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요구했다. 북한 대표도 "군대위안부 문제 등 어느 나라든지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으며 이어 중국측 대표도 "일본이 유럽국가와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이웃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모임에서 남북한이 공조를 이루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문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한일관계문제로서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보편적인 인류문제로서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남북한의 정부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식민지 피해당사자들이 끊임없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남북한은 중국에 비해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 총리가 참배를 공약한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참배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구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참배를 하지 말라는 주장에 스스로 얽매인 나머지, 외교적인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측으로서는 자국이 제시한 요구사항에서 절반을 획득한 반면, 남북한측으로서는 반일감정의 깊은 골 밖에는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남한측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내놓겠다고 호언하던 자세에서 두 달만에 고이즈미가 서울을 다녀간 것을 계기로 온건한 자세로 돌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다.
Ⅴ. 結
남북한의 대일수교 교섭과정을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 일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적 차이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비해 훨씬 더 타결점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교교섭에서 중재자의 영향력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은 대일수교교섭의 개시와 타결 국면에서 중재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에 의존했던 것에 비추어,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수교교섭을 진행시켜 왔다. 이미 남한과의 수교교섭과정에서 외교적 경험을 축적해 놓은 일본과 단독으로 수교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난국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비공식채널에 의한 중재자의 역할면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불리하다. 남한과 일본을 잇는 비공식 중재자가 모두 자민당 정권과 손이 닿는 보수적 인사였던 것에 반하여, 북한과 일본을 잇는 비공식 중재자는 진보성향의 야당 인사로서 외교당국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측이 기본관계 설정에 있어서 남한과 맺은 방식을 끝까지 북한에 제시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렛대로 하여 일본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같은 타협방식을 취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북일간 수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테러사태 이후 북미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좀처럼 역사인식문제에 대하여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설령 본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수교가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인식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욱 보수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남북한으로서는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선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는 남북공동의 목소리로 조율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한쪽의 목소리에 대해 성원과 호응을 보내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본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일본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남북한 사이의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남북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태도변화 요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답을 항상 궁리해야 한다. 일본의 반동적인 행태에 대해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문제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는 비이성적인 일부 인사에 의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일본의 변형된 국가주의에서 비롯되는 주도면밀한 의도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래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은 단기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자칫 경박한 모습만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우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가능한 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공조와 NGO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남북한 모두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와 이해득실을 저울질해 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http://www.sejong.org/sejongdata/current_issues_policy/2000-05/kor/html/2000-05-b.htm
http://www.durihana.com/bh1210.htm
http://my.dreamwiz.com/dew2000/htm/study/npolicy.htm
http://www.kinu.or.kr:50000/html/kor/main.asp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http://www.acdpu.go.kr/tongil2/forum/down/forum2001_10_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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