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정의와 간통죄의 유지 및 폐지의 주장

목차

1. 개요

2. 간통죄의 정의

3. 간통죄 유지에 대한 주장

4. 간통죄 폐지에 대한 주장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견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선결과제일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유는, 나의 주위에서도 남편의 외도에 의해 별거와 이혼으로 접어든 가정은 너무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듯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규제장치-비단, 간통죄가 아니라도- 마저도 없으면, 그런 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으로는 간통죄의 찬반논쟁에 의거해서, 간통죄를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간통죄는 형사소송법에서 이혼과 같이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 개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간통으로 인한 따끔한 훈계정도의 벌금형만 원하고 이혼이나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간통죄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단지 사문화된 법으로만 여겨질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간통죄를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간통에 대한 수위가 높을 때는 현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구속과 함께 형사처벌이 타당하겠지만 위에서 든 예와 같이, 가벼운 수준의 간통에 대하여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규정도 첨가하여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간통죄는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되고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간통죄의 존속은 우리나라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가 뿌리 박힌 나라에선 남성의 외도를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예방 효과가 있기보다는 이혼시 유리한 여건 확보나 보복등 악용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커다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크게 보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법이 앞장서서 짓밟는 모순을 범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간통죄의 폐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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